석천선생 -건강쉼터

국토 면적 16.7%가 '도시지역'..국민 10명 중 9명이 밀집거주 송진식 기자 입력 2020.07.20. 21:39 수정 2020.07.20. 23:26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 용도별 면적 농림지역 46% 최다 개발행위, 경기도·화성시가 최다 [경향신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16.7%에 그쳐 도시밀집 거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10㎢로 집계돼 지난해(10만6108.8㎢)보다 소폭 늘었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를 도시지역, ..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21. 00:55

실거주 1주택자도 '재산세 폭탄'..서울 58만여 가구 대상 박찬근 기자 입력 2020.07.20. 20:54 서울에서 약 58만 가구가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30%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른 데다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도 함께 올랐기 때문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15㎡(약,35평) 기준 올해 공시가격은 6억 5,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 정도 올랐습니다. [서울 노원구 공인중개사 : 작년에는 재산세가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 원 중반이 됐더라고요. 이 주변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특히 집 한 채 마련해 오래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부담과 불만을 느낍니다. [노원구 아파트 주민 : 실거주 1주택자..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20. 21:22

서울의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에서 모두 지켰다 김효원 기자 재정투자 및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 유지 69.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완료, 관리방안 수립 국공유지 실효 제외 요청, “공원 재지정 할 것” 기정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구역(왼), 변경안(오) ⓒ서울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공원 총 118.5㎢(132곳) 중 24.5㎢(129곳)을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곳)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24.8㎢(1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와 함께 관리해 나가 서울시 모든 도시공원을 지켜냈다고 29일(월) 밝혔다.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6.93㎢(84개 공원)을 ..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12. 23:48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무엇이 바뀌고, 효과는? 입력 2020.07.10 (22:07) 수정 2020.07.10 (22:08)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 오랫동안 개발이 안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시는 이런 미집행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어떻게 꾸며질지, 아파트 건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백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일몰제가 적용되는 광주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25곳, 천 백만여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 부지로 묶이고도 20년 넘게 방치돼 자연녹지나 임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은 9개 공원 10개 지구, 786만 제곱미터입니다. 10분의 1..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12. 23:41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도심허파 1100만㎡ 지켜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24개 공원 실시계획인가 완료 9.7%에 아파트 1만4천여세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도시공원 면적은 1천994만㎡다. 이중 일몰제 대상은 25개 공원 1천100만㎡로 전체 도시공원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지역 일..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12. 23:35

부동산 '세금만능주의' 경계해야 권혁준 기자 입력 2020.07.06. 17:11 수정 2020.07.06. 17:22 "부동산 투자는 죄악이다" "부동산 투자수익은 불로소득이므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 "가진 자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높게 부과해야 한다" 등 각종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이것이 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 같다. 이러한 기조 속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보유세 등을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를 옥죄는 세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서울경제] “부동산 투자는 죄악이다” “부동산 투자수익은 불로소득이므로 모두 환수해야 한다” “가진 자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높게 부과해야 한다” 등 각종 상황을 종합해봤을 때 현재 이것이 다수 국..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6. 17:53

장려에서 억제로.. "임대사업자 세제특혜 없앤다" 박미주 기자 입력 2020.07.05. 14:49 여당, 법인세 최고 50% 감면·지방세 감면 등 혜택 조항 삭제 법안 발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 김창현 기자 말많던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장려하던 임대사업자 제도는 매물 잠김 현상 등으로 대표적인 실패 부동산 정책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세제혜택을 없애봐야 되면서 159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임대주택에는 소급적용이 안된다. ━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발의… 종부세·법인세·양도세·지방세 감면 없애 ━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를 축소하는 내용의 '종..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5. 19:05

다주택자·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이번주 입법 돌입 박용주 입력 2020.07.05. 06:01 댓글 356개 12.16·6.17 부동산 세제 한단계 격상..보유세·거래세 강화 검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연정 차지연 기자 =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투기 수요가 발붙일 곳을 없앤다는 취지다. 정부·여당은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 7월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5.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