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 면적 16.7%가 '都市地域'..國民 10명 中 9명이 密集居住

국토 면적 16.7%가 '도시지역'..국민 10명 중 9명이 밀집거주

송진식 기자 입력 2020.07.20. 21:39 수정 2020.07.20. 23:26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
용도별 면적 농림지역 46% 최다
개발행위, 경기도·화성시가 최다

 

[경향신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약 16.7%에 그쳐 도시밀집 거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개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210㎢로 집계돼 지난해(10만6108.8㎢)보다 소폭 늘었다. 용도지역이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한 것을 뜻한다.

 

용도지역별 면적을 보면 도시지역은 1만7763㎢로 전체의 16.7%였다. 농림지역이 4만9301㎢(46.4%)로 가장 넓었고, 관리지역이 2만7260㎢(25.7%),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885㎢(11.2%)로 각각 집계됐다.

 

국내 주민등록상 총인구 약 5185만명 중 4759만명이 도시지역(91.80%)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거주비율은 역대 최대였던 2018년(91.84%)보다는 0.04%포인트 감소했다. 도시 거주비율은 1970년에 50.1%로 과반이 된 뒤 1980년에 68.7%, 1990년에 81.9% 등으로 높아졌다.

 

2005년 90.12%로 90%를 넘어선 이래 2012년부터는 91%대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용도지역의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 면적이 전년(1만7788.9㎢) 대비 25.6㎢(0.1%) 줄었다. 인천시 연수구의 매립지 면적이 줄면서 도시 면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농림지역이 전년 대비 49.7㎢ 줄어든 반면 관리지역은 같은 기간 38.0㎢ 늘었다.

 

산림이나 녹지가 대부분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면적이 38.2㎢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원도 양구군에 속해있던 휴전선 접경지역이 양구군 경계에서 제외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건수는 2018년(30만5214건)보다 14.4% 감소한 26만1203건(2103㎢)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 지자체에선 경기도 내 개발행위가 6만6302건(260.4㎢)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된 시설 면적은 총 1014.6㎢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미집행 시절은 도시공원일몰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원(405.7㎢)으로,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