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선생 -건강쉼터

포럼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입력 2023. 5. 3. 04:54 댓글 396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공동기획②-권력기관 개혁(상)] 정치 행위가 된 검찰 수사와 기소 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들의 모임인 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윤석열 정부를 집중진단하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자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총 열 세 편의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그 두 번째로 권력기관 개혁(상)입니다. [포럼 사의재 권력기관개혁팀 기자] ▲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입구. ⓒ 권우성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방첩사령부(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권력..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3. 5. 3. 07:56

배민영 입력 2022. 05. 01. 09:11 수정 2022. 05. 01. 09:52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배제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검찰은 수사권을 잃게 됐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향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0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 배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였다. 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2. 5. 1. 10:54

송종호 기자 입력 2022. 04. 27. 05:56 수정 2022. 04. 27. 06:03 내달 3일 국무회의서 공포 목표 안조위 거쳐 전체회의 속전속결 국민의힘 '저지'에 총력전 예고 "필리버스터 등 모든 방법 동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성형주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2. 4. 27. 06:43

검찰이 무혐의로 뒤집은 김기현형제 '30억계약사건' 2대 의혹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김삼현 씨와 건설업자 김흥태 씨가 맺은 ‘30억 계약’ 사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 된 지 약 1년 만인 2017년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잡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다. 30억 원을 주기로 한 김흥태 씨는 김삼현 씨가 형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통해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되찾아 주고, 각종 인허가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것이다. 반면 김삼현 씨는 형 김기현 전 시장을 통한 청탁이나 알선 약속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이면 합의는 결코 없었..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2. 4. 26. 09:49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2-04-26 05:00 4년여 동안 수사 끈 檢, 기소 마저 '부실·반쪽' 의료기기를 빌려준 것처럼 속여 1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통한 불법 대출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350억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온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 중이던 민사 사건에서 최근 대법원이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반쪽·부실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檢, '백억대 불법 대출' 의료기기업체 기소…'사무장병원' 혐의는 빠져 별도 진행되던 민사 소송에서 ..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2. 4. 26. 09:21

검찰 수사상황 유출하면 수사받는다..법무부 규정 오늘 시행 김효정 기자 입력 2021. 08. 17. 15:00 수정 2021. 08. 17. 16:40 (과천=뉴스1) 성동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7.14/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을 문제 삼으며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이 마련됐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1. 8. 17. 17:39

수산업자와 어울린 檢·警·言 인사..'사기꾼'에 놀아났나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입력 2021. 07. 03. 06:12 수산업자, 검경언 유착의혹 정치권까지 파장 사기 행각 위해 '고급 인맥' 뒷배로 삼았나 경찰, 청탁·로비 의혹 집중 수사 중 스마트이미지 제공 한 '자칭' 수산업자의 '검(檢)·경(警)·언(言) 유착의혹'을 두고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업자의 로비 연결고리는 '정치권'으로 지목되면서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업자가 100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기 행각을 위해 고급 인맥을 '뒷배'로 두려고 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경찰은 해당 업자가 어디까지 로비를 벌였는지, 청탁이 이뤄진 범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수산업자 검·..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1. 7. 3. 06:47

"양육 안하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오제일 입력 2021. 06. 15. 15:40 피상속인 청구..법원 상속권상실 결정 용서제도 신설, 상속권 계속 인정 가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일 국회 제출 지난 20대 국회서 회기 만료 자동 폐기 [서울=뉴시스] 구하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수 고(故) ..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1. 6. 15.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