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선생 -건강쉼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5년만에 손본다..어떻게 달라질까 정두리 입력 2020.08.27. 06:30 수정 2020.08.27. 07:16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율 인하 검토는 물론 현 5단계로 나뉜 거래금액별 상한 요율을 더 촘촘하게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율이 집값과 연동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개수수료율 인하 검토 비롯해 상한요율 5단계→5단계 이상 세분화 검토 프리미엄 중개 등 시장 다변화도 필요성도 중개협회 "외부용역 올해 결과 나올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가 5년 만에 개편될 전망이다. 중개수수료율 인하 검토는 물론 현 5단계로 나뉜 ..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8. 27. 07:40

51億 벌고 세금은 0원? 多住宅者들의 天國 입력 2020.08.02. 21:13 51억 벌고 세금은 0원? 다주택자들의 천국입력 2020.08.02. 21:13 ◀ 조승원 MC ▶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 국토위원들이 여당, 야당 한 명씩 사이좋게 감옥에 가셨군요. 그런데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사재기 아닙니까? ◀ 이지선 기자 ▶ 2008년 상위 1%가 소유한 주택 수가 3.5채였는데 10년 뒤인 2018년에는 7채입니다. 결국 공급을 늘려봐야, 실수요자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다주택자들이 사들인다는 뜻입니다 . ◀ 조승원 MC ▶ 이거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 박민주 취재데스크 ▶ 일단 쉬운 방법이 ..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8. 2. 22:56

세입자·집주인 이것만은 꼭! '임대차 2법' 핵심 내용은 안태훈 기자 입력 2020.07.31. 20:30 수정 2020.07.31. 20:34 [앵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많죠. 이어서 안태훈 기자가 세입자와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내용을 짚어드립니다. [기자] 오늘(31일)부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카드가 한장 생깁니다. 그 뒷면에는 전월셋값을 5% 내에서만 올릴 수 있고, 2년 더 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 동의 안 하면?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선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내보..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31. 21:16

오늘부터 전세→월세 전환 못하고..5% 넘으면 감액 요구 가능 [31일 시행 임대차 완벽정리] 강동효 기자 입력 2020.07.31. 07:00 수정 2020.07.31. 08:26 31일부터 임대차3법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세입자(임차인)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12월10일부터는 6개월부터 2개월)전 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증액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의 5%를 못 넘긴다. 아울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임차인 동의 없으면 월세 전환 못해 5% 초과 합의했어도 ..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31. 08:39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내년 6월 시행 윤종석 입력 2020.07.29. 06:11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월세신고제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시 시행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돼 세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임대차 3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초 수도권 등지의 임대료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택에 한해 시행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역이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대폭 확대되고 가격에 상관 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29. 09:25

"아빠한테 전세 줬어요"..20·30대 대거 세무조사 김민찬 입력 2020.07.28. 20:13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집을 사면서 세금을 안 내려고 각종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돈으로 아파트 10여 채를 갭투자한 30대에서부터, 자기 아버지를 전세 세입자로 들여서 그 돈으로 집을 산 경우까지, 2-30대가 대거 적발이 됐습니다.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112제곱미터가 이달 초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똑같은 면적의 집이 그 절반인 8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세무당국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가족..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28. 21:25

다주택자 413명에 칼 빼들었다..조사대상 절반 30대 이훈철 기자 입력 2020.07.28. 12:00 정부가 7·10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법인설립 다주택자와 업다운 계약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이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Δ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Δ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Δ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Δ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 포함됐다. 7·10 후속..국세청, 文정부 들어 12번째 부동산 탈루 기획조사 7월28일 감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다주택자 등 41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28. 13:03

전세계약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채권자, 아파트 인도 청구 못한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7.24. 20:41 "전세대출 못 갚아도 기간 유지" [경향신문] 임차인이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전세계약을 깨고 부동산 인도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ㄱ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카드 승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계약을 맺고 아파트에서 살던 ㄱ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와 2년간 전세자금을 빌리는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 계약서에는 ‘대출기간 종료로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할 때 롯데카드가 요구하면 아파트를 임대인인 LH에 즉시 명도한다..

부동산상식 과국토변화 2020. 7. 24.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