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선생 -건강쉼터

이번에도 "술 취해 기억 안 나"..검찰은 '묵묵부답' 박준오 입력 2020.06.10. 20:43 수정 2020.06.10. 20:46 [뉴스데스크] ◀ 앵커 ▶ 한밤 중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부산 지검의 부장 검사가 어젯밤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는 "술에 취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선을 피해 밤에 조사를 받은 것도 그렇지만,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준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밤, 부산도시철도 양정역 인근. 술에 취한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가 비틀거리며 앞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49살의 이 검사는 뒤에서 여성 어깨를 덥석 붙잡았고 심지어 화들짝 놀라 달아..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6. 10. 21:46

"국정원·검찰 긴밀히 협력"..재수사 가능성은? 강연섭 입력 2020.06.08. 20:04 수정 2020.06.08. 20:33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우성 씨의 고발로 해당 두 검사를 조사한 검찰은 '증거가 없다'면서 최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파헤쳤던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검찰한테 이 사건의 처벌과 진상 규명을 맡겨서는 기대할 게 없어 보입니다. 달리 처벌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강연섭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4년 3월 대검찰청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시작합니다. 국정원 요원들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증거 조작 입증에 나선 반면, 검사들은 9시간의 조사가 전부였습니다. 지난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6. 8. 22:18

비위 저지르고 변호사 개업.. '올드보이' 영구퇴출 길 열리나안병수 입력 2020.06.03. 17:35 변협, 정치권과 법 개정 작업/ 故 김홍영 검사 극단선택 계기/ 비위공직자 변호사 등록거부 추진/ 현행법 최대 5년간 변호사 금지/ 해당 기간 지나면 복귀 못 막아/ '그랜저 검사' 등 변호사 활동 중/ "법조 윤리 바로세울 계기될 것"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전직 부장검사 등 비위공무원이 개업 변호사로 법조계에 복귀하는 일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도 변호사로 돌아온 소위 ‘올드보이’들은 그간 법조계의 뜨거운 논란거리였다. 현행법의 한계로 이들을 서초동에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조 윤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법조계에선 입법이 완료될 경우 변호사업계의..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6. 3. 20:20

또 제 식구 감싼 검찰, '한명숙 수사' 진상 밝히겠나 입력 2020.06.02. 17: 서울시 공무원으로 정착한 탈북민 유우성씨를 조작된 간첩 증거로 기소했던 검사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우성씨 간첩 조작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불법 구금, 증거 조작,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 은닉 등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다. 유씨가 이를 근거로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들을 고소했는데, 검찰은 국정원 수사관만 불구속 기소하고 검사 2명은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을 받아 진상 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으로 정착한 탈북..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6. 2. 18:22

검사가 받아낸 자백, 8월부턴 증거로 못쓴다 이정현 기자 입력 2020.05.29. 04:30 [기획]검찰수사의 명암 : 검사가 받아낸 자백(종합) [단독]靑 '검찰서 했던 증언, 증거 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당혹' 청와대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을 4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형사 재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단 입장이던 법원행정처가 즉시 시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장 사라지게 되면서 유예 기간 중 이를 대체할 방안을 찾으려던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는 '..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5. 29. 07:25

"검찰의 '언론질'..선거 전 특수부는 전쟁터" 장인수 입력 2020.05.15. 20:13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시장 선거 전 검찰 특수부는 전쟁터 같았다" 어제 보도해 드린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사건의 폭로자였던 한신건영 고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 대표는 돈을 줬다고 증언을 했다가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약속을 어기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당시 언론 보도가 어땠는지 장인수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이른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한만호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건 2010년 4월 초. 서울시장 선거 불과 두 달 앞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당시 야..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5. 15. 20:55

아시아경제 원문 | 입력2020.04.17 1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가 "위법한 압수처분으로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품을 반환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압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지 않은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하는 과정에서 영장의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4. 17. 19:46

MBC라디오 입력 2020.04.13. 21:45 - 성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이중잣대 고발 - 검찰 안 성범죄, 징계 안 하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해 -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동영상 있어도 징계 안 받아 - 2015 서울남부지검 검사들의 성범죄 - 신임 검사 환영식에서도 성폭행·성추행 이뤄져 - 후배 성폭행한 검사, 징계도 수사도 없었어 ■ 프로그램 :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 ■ 출연자 : 엄지인 MBC 스트레이트 기자 ◎ 진행자 > 매주 월요일 10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죠. 를 방송 전에 미리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스트레이트 MC를 맡고 계신 엄지인 기자,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 엄지인 > 안녕하세요? ◎..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4. 13.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