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어떤길을 가나
2016.11.16 by 석천선생
불신받는 한국검찰/무한 신뢰받는 도쿄검찰
2016.11.15 by 석천선생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 한전에 손들어준 서울중암지법
2016.10.07 by 석천선생
'대통령 18일 조사' 靑에 최후통첩한 검찰, 어떤 길 가나 입력 2016.11.16 20:02 수정 2016.11.16 21:47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공소장 주목..'朴대통령 지시·공모·관여' 여부 냉정 유지하면서 법리 검토 고심.."대면조사 이외 대안은 본격 검토 안해" [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16. 11. 16. 23:44
'최순실 게이트' 검찰 신뢰 회복할 마지막 기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및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11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사선서문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 시사저널 이..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16. 11. 15. 19:56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 패소…판결이 미칠 영향은 [JTBC] 입력 2016-10-06 23:17 올 여름을 더 뜨겁게 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오늘(6일) 법원이 이 누진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판결은 소비자..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16. 10. 7.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