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선생 -건강쉼터

"윤석열은 불의의 대장"..개신교 등 3800명 해임 촉구 류인선 입력 2020.12.08. 13:31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약 3800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총장은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현재 검찰은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사동일체라는 명목하에 검찰개혁 반대의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선언문 "적폐 중의 최고는 검찰..수사·기소권 독점" "검찰개혁 선봉에 선 윤석열..조직이 비호" 개신교인 중심으로 약 380..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2. 8. 20:49

이낙연 "법이 누구에겐 특권, 누구에겐 공포라면 법치주의 아니다" 김달중 기자,이준성 기자 입력 2020.12.08. 15:4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라는 발언을 화두처럼 던졌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법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공정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이준성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요즘입니다"라는 발언을 화두처럼 던..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2. 8. 19:31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반기웅 기자 입력 2020.12.05. 15:25 . [경향신문] 일반 공무원들은 처벌받아… 누구나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어야 11월 12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허용..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2. 5. 18:24

시민사회단체, 윤석열 검찰에 뿔났다 김철관 입력 2020.12.05. 18:06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에 대해 과잉 수사, 직권남용,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1~2차 고발에 이어 오는 8일 3차 고발이 이어진다. 국민이 나선다, 광화문 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리,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시민연대 함깨, 참자유청년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 퇴진 촉구와 조선일보 장씨 일가 비호 및 직무유기, 탈원전 수사 직권남용, 대검 사조직화, 감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고발 3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 2차 고발에 이어 8일 3차 고발 예정 [김철관 기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2. 5. 18:19

종교계 100인 "추미애 검찰개혁 지지..윤석열 법 심판 받아야" 오세중 기자 입력 2020.12.01. 14:22 수정 2020.12.01. 15:42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일부 인사들이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했고,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가 이르면 1일 정해질 ..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2. 1. 16:14

참으로 옹색한 검찰, 항소 이유가 기가 막혀 변상철 입력 2020.11.28. 20:27 . 간첩죄 안되니까 밀항법 들고 나와.. 재판부, 검찰 주장 [변상철 기자] ▲ 항소심 공판 일정을 안내하는 안내문 ⓒ 변상철 "아버지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전과자로 몰려 한평생을 억울하게 살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밀항단속법 위반을 붙들고 늘어지다니요. 정말 검찰의 항소가 이해되지 않네요." 고 송우웅씨는 지난 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심을 신청했던 송씨의 아들 송태원씨는 아버지의 무죄 선고에도 기뻐하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네요. 그냥 다행이다 싶어요. (검찰 항소 여부)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보고 마음 놓고 기..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1. 28. 22:38

진혜원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윤석열 저격.."직무정지 시급"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입력 2020.11.28. 16:45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결정에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진 검사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비판하며 만약 거꾸로 경찰이 검사의 불법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압박 수단으로 삼고, 이를 경찰청장이 지시·묵인한다면 정당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 SNS 글로 검찰총장 저격 "檢이 판사에 '니 약점 알고 있다' 협박해선 적법한 재판 안돼" "이런 방식 일부 확인됐다면 덮기 위해 더 한 지시할 가능성" "시급히 직무 정지시켜야"....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1. 28. 18:36

'주가조작' 배당하고 '잔고증명 위조' 다시 보고..총장 부인 정조준 이정은 입력 2020.11.05. 19:33 [앵커] 윤석열 총장 관련 사건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총장 장모에 이어 부인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고, 김 씨가 어머니 최 모 씨의 통장 잔고증명 사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가 지난해 미술 전시회를 주관하며 검찰 수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 지난 9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한 달 넘게 사건 배당이 미뤄지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2020. 11. 5.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