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복지는 어떻게 그리스를 무너뜨렸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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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의 대담한 경제 #32

그리스 경제는 정말 '과잉 복지' 때문에 무너졌을까? 과잉복지가 그리스 위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가 그 동안 과도한 복지정책을 남발해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 과도한 복지에 중독된 그리스인들이 나태해져서 생산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국가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가 대중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과잉 복지'를 했다고 보기에는 맞지 않는 통계들이 너무나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리스의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던 2007년 그리스의 지니계수는 0.34였다. 이는 0.26 안팎인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의 0.31보다도 높아 빈부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정부가 그 동안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복지 정책을 남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빈부격차가 벌어진 것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그리스의 서민들이 과도한 복지에 취해 나태해졌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리스 복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 연금 소득대체율 95%…그런데 왜 노인 빈곤율은 높을까?

그리스의 대표적인 과잉복지 사례로 꼽히는 것이 연금이다. 그리스인들의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95%로, 직장을 다닐 때 받았던 평균 연봉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리인들이 정말 이 정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의 노인들은 누구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OECD 통계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2011년 그리스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6%는 물론, 미국의 10%나 터키의 15%보다 훨씬 높았다. 과도한 노인 연금을 지급하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는 그리스에서 노인 빈곤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그리스에서 소득대체율 95%를 자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주로 선거에서 표를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법조인, 교원 등이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다 은퇴한 수많은 서민들은 이처럼 후한 연금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다.

공무원이나 교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우리나라를 '복지천국'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처럼, 전체도 아닌 일부 계층의 연금이 후하다고 그리스를 '복지천국'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그리스의 후한 연금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산층 이상의 그리스인들에게 국가 재정을 몰아준 것으로, 보편적인 복지도 무상복지도 아니다.

■ 과잉 복지? 그런데 왜 그리스 청년들은 580유로 세대라고 불릴까?

이처럼 연금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그리스에서 연금을 받는 은퇴세대는 그래도 살만한 편이다. 그런데 이처럼 후한 노후연금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과도하게 쏟아 붓는 바람에 정작 다른 복지혜택은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 특히 청년과 아동을 위한 복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에 '88만원 세대'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 청년들은 '580유로 세대'로 불린다. 이는 우리 돈으로 고작 73만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리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5유로(4,400원)로, 유럽 국가는커녕 우리나라의 6,030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런 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최저임금이라도 받는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은 그나마 행복한 경우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가 넘어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한 실업부조나 실업급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복지는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이처럼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그리스 청년들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전체 청년의 64%가 부모에게 얹혀살고 있다. 그나마 유일한 복지 혜택인 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에 청년들까지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버리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 아동의 절반이 굶주리는 가짜 '복지 천국'

유니세프는 2013년 그리스의 아동 빈곤율이 무려 41%나 된다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아동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다. 아동 빈곤율은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에도 무려 23.0%를 기록해 노르웨이 9.6%는 물론 한국의 16.8%보다도 높았다. 그리스의 아동복지 예산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처참한 아동 복지 상황은 '무상복지 천국'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리스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는 그나마 대학등록금이 무료라는 점이다. 하지만 인구 대비 대학 정원이 유럽 최하위 수준인 그리스에서 이 또한 소수를 위한 복지에 불과하다.

그리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특권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은 몫의 복지 혜택을 챙겨 왔다는 데 있다. 그리스 복지는 표를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던 '부패한 복지'였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정작 복지 혜택이 가장 필요한 빈곤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빠지고 말았다. 게다가 그리스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한 복지 투자는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기득권이 독점하고 있는 그리스의 왜곡된 복지 체계는 국가차원의 거대한 부패나 다름이 없다.

그리스에서는 어느 정당이든 정권을 잡으면 그 복지 혜택을 독점하기 위한 부패의 카르텔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콘스탄티노스 카라만리스(Konstantinos Karamanlis) 정권은 2009년 총선 직전,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무려 1만 개가 넘는 공직을 만들어 자신의 사촌은 물론 사돈의 팔촌까지 친인척과 측근에게 그 자리를 분배하는 황당한 부패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온갖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직'이 정권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 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리스의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 위기의 원인을 게으른 국민성 탓으로 돌린다. 물론 부패의 카르텔에 속해 자리를 얻은 공직자들은 그럴 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금은커녕 당장 먹고 살기조차 힘든 대다수 서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낮은 임금을 메우기 위해 말 그대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인들의 연평균 근로 시간은 무려 2천 시간이 넘어 유럽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그리스인들이 놀면서 근로 시간만 채울 뿐 실제로 열심히 일 하지는 않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가 발표한 2014년 그리스인들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2달러 80센트로, 한국의 32달러 30센트보다 높았다.

아무리 그리스인들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시스템이 부패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심지어 복지 혜택은 가진 자인 특권층과 결탁한 공직자들이 독점하는 부패한 시스템에서는 결국 누구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보다 권력층의 사돈의 팔촌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좋은 자리를 꿰차는 부패한 정치 시스템과 부패한 복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그리스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