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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공공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빚더미 공기업들이 자체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고민하기보단 요금부터 올리겠단 식입니다. 공기업 부실의 책임을 또 국민이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시가스 요금이 새해 첫 날 5.8% 올랐습니다. 지난해 2월 4.4%, 8월엔 0.5% 오른데 이어 1년 사이 세 번이나 인상됐습니다.
LPG 가격도 5개월만에 7.7% 올랐고, 다음달엔 우체국 택배 요금이 500원에서 1500원까지 오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코레일과 전기공사처럼 인상안을 추진하는 곳도 한두곳이 아닙니다.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소포요금은 9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요금을 지나치게 억누르다보니 공기업 부채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만경영과 성과급 잔치를 일삼던 공기업이 자체 구조조정없이 요금만 올린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보다못한 정부는 공기업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기업 스스로 과도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혁신을 먼저 추진하란 요구입니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구조조정은 안중에 없고 공공요금부터 올리겠다는 식입니다. 말로만 공기업 개혁을 내세우면서 부채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 변재영 기자 jbyu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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