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들, 自救노력이나 하고 공공요금 인상 나서나

 

<사설>공기업들, 自救노력이나 하고 공공요금 인상 나서나

문화일보 | 기자 | 입력 2014.01.03 13:51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이 평균 4.0% 오른 데 이어 1일 도시가스 요금이 서울 기준 평균 5.8% 인상됐고,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당 99원씩 올랐다. 다음달에는 우체국 택배요금이 고중량 소포의 경우 500∼1500원 오를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정과 맞물려 고속도로 통행료, 상수도·철도 요금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대기중이다. 공공요금이 올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물론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을 것이다. 물가 억제를 명분으로 정부로부터 오랫동안 원가를 밑도는 가격 수준을 강요당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고, 막대한 부채 상황을 감안할 때 일부 자산의 매각만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나 공기업들이 값싼 요금 탓만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공기업들의 자구(自救)노력은 어디가고 요금부터 올리려고 하느냐는 소비자의 불만은 애써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에 군사작전하듯 요금을 전격적으로 인상한 한국가스공사 역시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회사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32조 원을 넘어 부채 비율이 385%에 이른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실내 수영장은 물론 축구장 등을 겸비한 수천억 원짜리 호화 사옥에 직원 평균 연봉도 8030만 원으로 에너지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복지를 향유할 정도다.

가스공사뿐 아니다. 공기업들 대부분이 '신의 직장'으로 불린다. 독점과 정부 지원이라는 이중 특혜 속에서 고임금 체계와 과잉 복지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에 직원 가족에 대한 고용 세습 규정까지 두는 등 부실·방만경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쟁 도입과 민영화로 가야 한다. 물론 당장은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는 등 개혁 작업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럴수록 임직원들 스스로 고액 연봉이나 복리 후생비 삭감 등 고통 분담 모습을 보인 후에 국민을 상대로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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