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방산비리 수사 1호' KAI..檢 칼날, 朴·崔까지 뻗나

 

이태성 , 양성희 기자 입력 2017.07.14. 16:37 수정 2017.07.14. 17:24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위사업 분야 적폐 청산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이 14일 전격 단행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은 현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화 됐음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개월만에 검찰이 KAI에 수사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사정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국내 최대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원가조작 비리 혐이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KAI 서울사무소 모습./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위사업 분야 적폐 청산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이 14일 전격 단행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은 현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화 됐음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이명박 정권 기간 중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에 대한 조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취임 후 일부 4대강 보의 상시 개방과 정책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KAI 수사는 이번 정부 뿐 아니라 지난 5월 취임한 ‘특수통’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첫번째 대형 사정 수사다. 검찰은 지난 2014~2015년 방산비리를 척결하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이 잇달아 무죄를 받는 등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 이를 만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 수사팀이 진행하는 이번 수사의 강도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첫 ‘타깃’으로 KAI를 지목한 검찰의 칼날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할지가 관심이다.

KAI는 1999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항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통합해 만든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하다. 2015년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투기 등 항공 군사장비의 특성상 KAI를 통해 집행된 개발비는 수조원에 달한다. T-50 개발에 2조원, 수리온 개발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KF-X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비만 8조8000억원, 양산까지 20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방예산을 다루다보니 KAI는 감사원 또는 검찰의 단골 감사·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실제로 KAI 측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많지 않다. 2004년 T-50 사업 예산 낭비 의혹 수사가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받은 유일한 사례인데, 당시 KAI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5년 KAI 생산본부 소속 간부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지만 개인비리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으나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KAI가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그래서였다. 박근혜정부 시절 KAI는 용처가 불분명한 상품권 17억원 로비, 가짜 법인계좌를 이용한 1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에 휩싸였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하성용 KAI 사장의 부인이 박 대통령과 18촌 관계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2개월만에 검찰이 KAI에 수사에 전격 착수함에 따라 사정의 칼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 정권 인사들이 KAI의 뒷배로 지목되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KAI가 KF-X사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마틴과 거래하는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또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KAI의 사업 전반을 모두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성 , 양성희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