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새 정부에선 선택아닌 필수

이종원 입력 2017.04.16 05:30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시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도 하나같이 검찰 개혁을 위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공약 점검 시리즈, 대통령 후보들의 검찰 개혁을 위한 약속,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을 바라보는 5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분모는 '권력 집중'과 '불신'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후보들은 일제히 검찰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검찰이 잘못하는 경우에,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 저는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대통령 후보 4명이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시켜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만 또 하나의 검찰청이 생기는 것을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 대통령이 임명하든 누가 임명하든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 (검찰에)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까지 다 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하고 공수처 새로 만들어서….]

다만, 검찰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넘기자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선에서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안철수 후보는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소 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고, 홍 후보는 사형 집행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다음 달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에 발목을 잡았던 검찰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뚫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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