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세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보수세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소위 우리나라의 '보수'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연설이나 기자회견을 할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들이 의미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게 과연 무엇입니까??

맨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야한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지겹습니다.

그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때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것은

'우리는 영원한 미국의 식민지이며 미국이 하는 말은 뭐든지 들어야만 한다. 북한과는 대화 할 필요도 없고 모두 다 타도해야한다' 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색깔론적인 의미도 담겨있는 듯 하구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이며 과연 그 말한 자유민주주의라는게 진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을까요?

 

re: 보수세력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란 민주주의보다도 자유를 한층더 강조한것 입니다. 민주주의는 17~18세기 노동자들이 다수결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었는데요 이때 수적으로 열세였던 자본가 계급들이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했죠. 즉 자신의 재산을 지킬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거죠. 이것은 민주주의 특히 17~19세기에 사상들이 발달되는 역사와 배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유와 평등중 자본가들은 항상 자유를 강조하고 노동자 즉 사회  하층계급은 평등을 강조하라고 합니다. 혹시 왜 사회복지가 발전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노동자의 폭력혁명을 막을려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17~18세기말에 노동자 계급은 자본을 모으는것은 물론 끼니조차 해결할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1970년대 전태일이 분신한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루 먹을수 있는 식량정도를 지급했고 그러니 자본을 축척하는것은 불가능했고 고난한 생활은 연속되고 대물림 될수 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바로 극에 달해서 전태일이 분신하듯이 모두가 폭력을 사용하여 사회를 전복했고 그리고 공산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항상 부시도 말하지만 자유를 지킨다는 말을 하지만 이사회에 무슨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산사회는 이동이나 모든것이 정부로 부터 통재받고 직업과 교육도 자신이 선택할수 있는 폭이 사실 없는거나 마찬가질수 있습니다만 그럼 서구  유럽의 스칸다나비아 반도의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가요? 그들 즉 핀란드 덴만크 노르웨이 스웨덴이런 국가들에 자유가 없나요? 그들은 사고 싶은거 사고 갖고 싶은거 갖고 모든 자유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평등을 주장하는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사회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아시다 시피 스웨덴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길정도로 태어나는 아이의 교육과 의료 및 모든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돕고있습니다.

 

그러니 보수단체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즉 자본주의인 시장경제 원리를 지켜서 즉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 그들이 이사회의 빈곤층인가요? 아니죠 바로 그들이 자본가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돈지간이나 혼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계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자본가들은 자본가들의 따로 세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킬수 있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경제원리 즉 자본주의 이고 자유 민주주의 라는 것이지요.

 

정말 아이러니 한것은 세상에 부유층보다 빈민층이 많은데 그래서 민주주의로 정치할사람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빈민층에서 나올것 같은데 국회를 한번 들여다 보시면 과연 빈민 출신이 몇명이 있을까요? 재밌죠 이것은 세계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디가나 3%로의 법칙이 통하죠 3%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본을 지배한다.

 

시장경제 원리는 당연히 필요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한다면 좋은것입니다. 그래서 재화가 돌고 그렇게 됨으로 사회가 발전되어가고 안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가난한 필리핀이든 말레지아든 브라질이든 어느 소위 제3세계의 사회들도 다 자본주의에 시장경제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은 정치가  부패하다는 것이지요. 독재정권이나 비민주적 형태를 통해 특정 부류만이 권력과 재산을 향유하다보니 당연히 불신과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유민주주의를 말로만 떠들지말고 보수단체는 대부분 군사독재시절부터 떠들었던것이 자유민주주의 수호고 시장경제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안했나요? 다 했어요 근데 자기들 방식대로 했죠 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선포하고는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말했을 정도로 자기 방식대로 했죠 독재가 바로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도 그 독재의 향수에 한국식 민주주의를 그리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유민주주의란 학문적으로는 자유를 강조한 민주주의로 시장경제 원리 즉 자본주의와 접목하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가지 말씀드리면 자유가 누구한테나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즉 가진자가 가질수 있는 자유와 없는자가 가질수 있는 자유는 따로 있습니다. 즉 보석금이 있으면 보석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재판 받을수 있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지만 돈이 없다면 기냥 감옥에서 재판 받고 능력있는 변호사도 선임할수 없으니 나오는 형량 다 받아야 겠죠 이것이 말하는것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재화나 물질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수는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불평등이 초래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사회 그리고 그 균형을 마추려고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평등만을 강조하거나 자유만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 정치라 할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동물들의 먹이 사슬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에서 통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있다고 때렸다면 때린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너가 약해서 맞은 것이니 너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것은 어리석인 무뇌아들이나 할수 있는 말이죠.

 

돈은 좋습니다. 세상을 풍요롭게 하죠 하지만 돈이 한쪽에만 몰려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분열하게 만들것입니다. 재화가 골고루 분배 되지는 않터라도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요한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이  무상이라서 누구라도 공부할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우리부모가 가난해서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것입니다. 의료가 무상이라 정부가 지원한다면 아파서 가산을 털어서 가난해 지는 또는 죽어가는 자식이나 가족들은 기냥 바라보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왜냐면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사람들 잘먹고 잘살게 사회를 유지하자고 만든것 아닙니까? 즉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나온것이지 사람들을 힘들게 할려고 만든것이 아닌만큼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치유하고 장점은 살릴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은 사회가 도래하겠죠.

출처 :보수와진보 원문보기▶   글쓴이 : 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