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란?

정부를 국가란 개념과 바로 등치 시킬수는 없다.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부일 뿐이다.

국가란 국민의 집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가 스스로를 국가와 동일시 하고 신성함?을 들이댄다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는 훼손될 여지가 큰것이다.

국가란 국민의 집합체이며 정부는 국가를 이루는 부분일 뿐이다.

입법, 사법, 행정이란 삼권분립 하에서 말이다.

그러함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그 직위를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란

국민의 투표행위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의 대표일 뿐이다.

그러므로 대통령 또한 여타 공직자와 같이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국의 정부는 그 권한에 비례하여 공적인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며

사회 공공성이 바탕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개 사기업 그 단체등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기업의 입장을 대변 한다던지

각종 국, 공공기관을 사유화 하려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기업 단체와 별반 다를게 없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미 정부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사기업의 최대목적, 목표는 절대 국가전반의 사회, 공공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최고가치는 이윤추구일 뿐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국가의 재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