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눈뜬장님" 충격주장

 

"한국 국방부는 눈 뜬 장님" 충격 주장

안치용 "대형공격헬기 값, 10년 전에도 못 미칠 정도로 싸게 계산"
"한국정부 추산보다 1.5배 이상 많은 예산 들어갈 것… 감사 필요" 한국일보 | 한국아이닷컴 김지현 기자 | 입력 2012.06.04 15:03

 

 

정부가 대형공격헬기(AHX) 수입가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4일 블로그에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히고 "한국 국방부는 눈 뜬 장님이다. 무기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다"고 말했다.

안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미국 국방안전협력국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현재 (한국정부의) 대형공격헬기 구매 예산이 터무니없이 책정됐다"고 말했다.

↑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공개한 2001년 미국 국방안전협력국 보고서

↑ 2009 한·미 연합 공중 강습 훈련에 참가한 헬기들이 이륙하고 있다. (한국일보 DB)

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당시 한국 정부가 구입 의사를 밝힌 아파치헬기(AH-64D) 36대 예상 가격이 24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 현재 환율인 1,150원을 적용하면 2조7,600여억 원이다. 대당 가격은 미화 6,666만 달러(한화 766억 원)다.

안씨는 이 자료를 근거로 이명박 정부의 대형공격헬기 도입 예산인 1조8,384억 원은 잘못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정부의 추산보다 1.5배 이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다.

안씨는 "미국이 가장 최근에 아파치헬기를 판매한 인도의 사례에 비추어 계산해보면 2010년 12월 가격 기준으로 2조6,450여억 원이 든다"면서 "한국 정부가 계산한 금액은 2010년 말 아파치 가격은 물론 11년 전 가격에도 턱없이 모자란 것"이라고 했다.

안씨는 "정부가 무기구입을 위해 추정한 비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은 11년 전 미 의회가 통보한 가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반드시 사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처들이 자신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감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올해 최우선 국방과제는 '육ㆍ해ㆍ공 대형무기도입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총 예산을 14조원으로 보고 있다. 대형공격헬기사업은 헬기 36대 도입에 1조8,384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육군의 구매 리스트에 오른 대형헬기 후보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미국 벨사의 바이퍼, 터키의 T129다. 군은 비용(30.00%), 성능(36.72%), 운용적합성(24.49%), 계약 및 기타 조건(8.79%)을 비교해 오는 10월 기종을 결정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4월 공개한 기종평가 가중치를 보면 사실상 보잉의 아파치와 벨의 바이퍼로 좁혀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