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나토.EU까지 '중국 3중 포위망'.. 바이든의 큰 그림 완성

G7·나토·EU까지 '중국 3중 포위망'..바이든의 큰 그림 완성

박현영 입력 2021. 06. 16. 00:04 수정 2021. 06. 16. 06:30 

 

미·EU, 중국 기술 견제위원회 합의
나토선 중국의 도전 언급하며
"한국 등 아태 4개국과 협력할 것"
EU, 내달 1일부터 백신여권 발급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가운데)이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먹을 부딪치는 인사를 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인 터키가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양국은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해 왔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할 ‘합동 무역 및 기술 위원회’를 함께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의 신설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바이오 등의 첨단 기술과 표준에 관한 중요 정책을 조율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백악관은 “이 위원회가 21세기 경제로 가는 길의 규칙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라이먼도 상무장관, 캐슬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는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CNN에 “특히 경제 분야와 신흥 기술 분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규칙을 작성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이 두 분야에서 모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며,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과 경제 남용, 21세기 기술을 위한 규칙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 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며 바이든 대통령의 근본적인 전략에도 들어맞는다”고 말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이어 EU 정상회담까지 유럽 순방의 모든 일정에서 동맹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도록 설득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이날 미국과 EU는 지난 17년간 통상 분야 최대 쟁점이던 보잉사와 에어버스에 대한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내고 5년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타이 USTR 대표가 화상 브리핑에서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전쟁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 해결되지는 못했다.

 

EU 수뇌부는 백신 여권 관련 규정에 최종 서명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내달 1일부터 EU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회복 환자 등은 올여름 격리나 검사 없이 역내 여행이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14일 나토는 정상회의를 열고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동맹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틀을 주요 7개국(G7)을 넘어 나토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협력도 언급하는 등 미·유럽 군사동맹의 본격적인 확장 가능성도 열었다.

 

나토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국제 정책은 우리가 동맹으로서 함께 다뤄야 할 도전”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공격적 행동은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와 동맹 안보와 관련한 분야에 대해 구조적 도전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잦은 투명성 부족과 허위 정보 유포를 여전히 우려한다”며 “중국이 주요 강대국으로서 우주·사이버·해양 영역에서 국제 시스템의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나토가 중국의 부상을 이처럼 직접 견제하기는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이와 함께 “협력적 안보와 규칙에 따른 국제 질서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의 오랜 아태 지역 동반자인 호주·일본·뉴질랜드·한국과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는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중국은 그보다 낮은 “도전”으로 정의해 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