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위협 강해지는데 北韓 제압에도빠듯한 空軍 戰力

중·러 위협 강해지는데 북한 제압에도 빠듯한 공군 전력

 

박대로 입력 2020. 12. 30. 13:59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우리 군의 공중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한국 공군 전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우리 공군은 북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 공군 전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2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카디즈 진입
전 주한미군 사령관 "한국 공중방어 부족"
2020년대 중반 전투기 보유 수 100대 감소

 

【서울=뉴시스】러시아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자국 TU-95 폭격기의 동해 비행 영상. 멀리 작게 보이는 전투기들( 붉은 색 원)은 한국 공군의 F-15K로 추정된다. <사진출처:RT 홈페이지> 2019.07.26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상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우리 군의 공중 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러시아 군용기 19대가 무더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중국은 H-6로 추정되는 군용기 4대, 러시아는 수호이 계열 전투기와 Tu-95폭격기 등 15대를 출동시켰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7월 양국 연합훈련 이후 처음이었다. 지난해 7월 당시에는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만 떴지만 이번에는 19대가 무더기로 출격해 파문이 일었다.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출격시켜 영공 침범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 안팎에서 이번 대응이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한국 공군 전력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8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현재 한국의 가장 두드러진 취약점은 불충분한 공중방어 자산"이라며 "한국의 주권과 자유에 대한 의지를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해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전쟁 발발 시 이 세 나라 모두를 심각하게 징벌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공군은 북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공개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 공군 전력은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에도 빠듯한 전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관행 공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한국공군의 적정 전투기규모 도출 방법에 관한 연구-공세작전에 필요한 소요를 중심으로' 논문에서 한국군 전투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군이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전술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조 교수는 "2018년 기준 한국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수는 410대로 과거의 안보환경을 바탕으로 제시된 적정 전투기 수에 비해서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욱 중요한 점은 도입 예정인 F-35A 전투기 40대를 고려하더라도 도태가 예정된 전투기의 수가 훨씬 많아 2020년대 중반에는 전투기 보유대수가 310대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이-미디엄-로우(High-Medium-Low) 전투기 운용개념에 따르면 2040년대까지 공중전과 지상타격이 모두 가능한 하이(high)급 전투기는 F-15K와 F-35A가 담당한다.

 

근접전투를 수행할 미디엄(medium)급 전투기의 경우 2030년대까지는 KF-X(보라매)와 KF-16이, 2040년대에는 KF-X(보라매)가 맡을 예정이다.

 

지상화력지원과 정찰에 활용할 로우(low)급 전투기는 현재 F-5가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대 이후에는 FA-50이 맡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공군 전력 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훈 전 국방대 교수는 '타국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에 대한 대응방안: 행위, 제도, 관념의 측면에서' 논문에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이 지속될 경우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와 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사례에 비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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