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땐 "OK"지금은 "NO".. 전작권 태도 바꾼 美國 속내는

오바마 땐 "OK" 지금은 "NO".. 전작권 태도 바꾼 미국 속내는

조영빈 입력 2020.10.18. 19:30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한국은 '조기 전환'을,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총족'을 각각 앞세우고 있는 최근 흐름은 과거와는 딴판이다.

 

미국, SCM서 전작권 조기 전환 거부
중국 급부상에 한국의 중국 경도 우려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DC에 있는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행사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미국이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왜일까. 무엇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꼽힌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국은 "빨리 전작권을 가져가라"며 되레 한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10여년 간 중국 군사력이 미국의 패권을 넘볼만큼 커지면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포위망 구축에 소극적인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미국의 의중이 이번 SCM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미국이 내세운 표면적 이유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SCM에서 "모든 조건에 맞춰 전작권 전환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로 잡았던 전작권 전환 2단계 훈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운 것이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은 '조기 전환'을,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총족'을 각각 앞세우고 있는 최근 흐름은 과거와는 딴판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은 '2009년 10월 전작권 전환'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2012년 12월 전환'을 요구했다.

 

양국은 '2012년 4월'로 최종 합의했다. 이후에도 미국은 합의대로 전작권을 가져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는 조건 불충족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요청했다.

 

미국 소식통들은 18일 "미중 대결 분위기가 치솟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선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목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전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 임기 8년 간 '한국이 원한다면 전작권을 가져 가라'는 게 대체적인 미국의 입장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도 그랬다"면서 "중국 봉쇄가 미국의 안보 과제 1순위로 떠오르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고 작업'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피부로 와닿는 수준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걱정이 큰 미국으로선 전작권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중 갈등, 미국 대 중국 갈등. 게티이미지뱅크

 

미중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미국이 이번 SCM 공동성명 담았다는 분석도 있다.

 

SCM 공동성명 2항엔 "한미 관계의 기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 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것에 주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SCM 분석 자료에서 "이전 공동성명엔 없었던 민주주의, 인권 등의 표현을 담은 것은 한국의 친중국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