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비확산 원칙' 앞세운 美, 韓과 核潛 燃料 놓고 줄다리기

'핵 비확산 원칙' 앞세운 美, 韓과 핵잠 연료 놓고 줄다리기

예고워싱턴=이정은 특파원 입력 2020.10.06. 04:07 수정 2020.10.06. 04:28

 

美, 韓의 연료공급 요청에 난색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핵연료(저농축우라늄) 공급 요청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성사를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로서는 협상력을 최대한 높여야 할 상황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16∼20일 극비리에 방미해 워싱턴 주요 부처 인사들을 만났다. 이후 청와대는 “김 차장이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현안 및 역내 정세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장이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주요 부처들 외에 이례적으로 에너지부를 접촉한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엔 국가핵안보국(NNSA)이 있다.

 

핵잠수함 개발은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800km에 묶여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의 철폐와 함께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안보 족쇄’로 불려왔다.

 

김 차장은 앞서 7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고체연료 추진체 개발 제한을 푸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역할을 한 데 이어 핵잠수함 연료 문제 해결에도 나선 것으로 보인다.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의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은 물론이고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 2015년 개정을 통해 미국은 한국에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과의 합의가 없으면 자체 핵연료 개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을 타진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핵 비확산 원칙을 들어 군사적 목적의 핵잠수함 연료를 지금까지 그 어느 나라에도 판매, 제공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의 요청을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첨단 전략무기인 차세대 핵잠수함과 경항모 개발을 북한 대응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자주국방을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정부는 핵연료 수입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5일 외교 당국은 “해당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협정으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사안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아예 검토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미국과 하고 싶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협정 13조에는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 등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될 수 없다고 돼 있어 정부와 미국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원자력협정 등에 따라 한국이 자체적인 우라늄 농축을 통한 원료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지도 못한다면 핵잠수함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잠수함 연료를 보유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이를 공급받는 방안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 국가도 핵연료 수출,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풀어내야 할 숙제인 셈이다.

 

다만 미국 국내법상 농축우라늄 제공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미국 원자력법상 군사용 농축우라늄의 대외 판매가 금지된 상황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한국에 판매하려면 특별법을 만들어 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원자력 정책과 비확산 기조에 반하는 ‘특별대우’를 한국에 해줄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