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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사이트] 미러 INF 탈퇴 후폭풍.. G2 제해권 확보전 본격화
[서울신문]
“항공모함과 구축함, 함재기로 구성된 가상의 적 항모 전단이 해역에 접근한다. 중국 스텔스 무인기 WJ700가 날아오른 뒤 적에 대한 정보를 지상 기지에 전송한다. 적 구축함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육지에 가까이 접근하자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아올린 중국 FD2000(HQ9) 방공미사일이 이를 요격한다. 항모에서 함재기들이 이륙하자 이번엔 중국 FK3 방공미사일이 발사돼 이들을 요격한다. 미처 요격하지 못한 함재기가 지상의 중국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만 이번엔 지상의 FL2000 방공미사일이 이 미사일을 격추한다. 이 와중에 중국 잠수함과 구축함 등이 대함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한다. 적 함대는 중국 미사일의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항모는 격침된다.”
지난달 25일 로이터통신은 중국 국영 방산업체 중국항천과기집단(CASIC)이 지난해 말 공개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미국은 중국과의 새로운 미사일 격차에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상에 등장한 미사일들은 모두 중국이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무기 체계들로 중미 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에 접근하는 미 항모 전단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를 암시한 것이다. 비록 실전에서 입증되진 않았지만 중국군 현대화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동북아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 항모 전단을 우선 괴멸시켜야 한다는 중국의 절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가 지난 2월 사거리 500~5500㎞의 미사일 생산·배치를 금지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선언을 한 이후 미러 간 군비 경쟁보다 태평양에서의 미중 간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INF 체결 당시인 1987년에는 미국과 소련이 양대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가 추산한 지난해 군비 지출 규모를 보면 압도적 1위인 미국(6490억 달러)에 이어 중국(2500억 달러)이 2위를 차지했고, 러시아는 6위(614억 달러)에 그쳤다. 특히 지난 30여년간 INF에 구속되지 않은 중국은 그 공백을 뚫고 미국의 군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미국 안보전문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지난 2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기반 미사일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태평양의 미군 기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보유 미사일 수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중국이 INF의 적용을 받는 중거리 미사일을 약 2000기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중국은 이 밖에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약 200기 보유하고 있다. 반면 INF에 따라 840여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던 미국은 오는 8월과 11월 사거리 1000㎞의 지상발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3000~4000㎞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뒤늦게 대응 전력 확보에 나섰다.
중국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ICBM보다 중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과의 전면전만큼이나 미 해군 전력이 중국 주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6년 대만을 위협했을 당시 미 해군이 항공모함 2척을 대만해협으로 급파하자 물러섰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중국은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미국 군사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정교한 레이더와 미사일을 연안 지역에 집중 배치해 미국 항모나 전투기의 접근을 막고, 이를 통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제1열도선’ 내 패권을 장악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이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개발한 무기가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사거리 1500㎞ 이상의 둥펑(DF)21 미사일이다. 중국은 올 1월 미국령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사거리 4000㎞의 최신 중거리 탄도미사일 DF26의 시험 발사 장면도 공개했다.
특히 중국 군사전문매체 신랑군사(新浪軍事)는 지난 1월 “인민해방군은 2020년까지 단 8발로 미국 최신 항모 전단 전체를 궤멸시킬 중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7(사거리 1800~2500㎞)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며 “둥펑17은 극초음속 활강 탄두를 장착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태평양에서 미 해군에 버금가는 전력을 구축하기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미사일 전력으로 격차를 상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등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2015~2017년 사이에 총 40만t의 함정을 진수했고, 중국은 현재 약 400척의 각종 크고 작은 함정과 잠수함, 그리고 6만 5700t급 항모 2척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여전히 배수량 10만t급 항모 11척, F35 스텔스 전투기 12대 등 각종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강습상륙함 20척, 이지스 구축함 88척, 오하이오급 등 핵추진잠수함 69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의 대함미사일은 고가의 미국 항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무기체계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 본토 근처에서는 더이상 항모가 소용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태평양사령관이던 지난해 3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은 서태평양에 있는 미군 기지와 함선을 위협하는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는 중국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다”고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새로 참여하는 핵 군축 협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는 중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옭아매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29일 사설을 통해 “미러 간 협정에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탐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대응 전력 개발에 나서는 동시에 태평양에서 육해공군 병력을 전진 배치하며 대만과 일본을 고리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INF가 오는 8월 공식 폐기되면 새로 개발한 정밀타격 전술미사일의 사거리를 500㎞ 이상으로 늘려 2022년 태평양 전구내 섬 가운데 어느 곳이든 실전 배치할 계획도 있다. 이 밖에 사거리 240㎞의 아음속 대함미사일 ‘하푼’을 개량하고 사거리 16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대함 버전을 개발 중이다. 미 육군은 태평양 전구에 배치된 자체 화력을 증강하기 위해 지상 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비로 2020년 회계연도에 10억 달러 이상을 책정했다. 미국이 일본과 공동 개발한 SM3 블록2A 해상 발사 요격미사일은 2015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달 29일에는 미 해군 구축함 월리엄 로렌스함과 스테덤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미 해군은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쳐 중국을 압박했다. 미 해군은 또 준항공모함급 최신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신예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함을 주일 미군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미 육군은 한국과 하와이, 알래스카 등에 주둔한 기존 병력에 더해 미 본토 주둔 육군 병력 5000~1만명을 태평양 전구 순환 배치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전했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외교안보 매체 디플로맷은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혀 나갈 동안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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