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단독)
국방과학연구소(아래 국과연)가 충남 태안의 무인도인 <석도>와 전남 신안군 <만재도>에 각각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을 위한 새로운 시험장 건설을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석도와 만재도 사이 해역이 탄도탄 요격용 유도무기 비행시험장이 되는 셈이다.
시험장 예정지인 석도는 서해 끝단인 격렬비열도와 불과 10km 인접해 있어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대중국 갈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어업 활동을 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오전 국과연은 충남 태안 근흥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근흥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석도에 추진중인 유도무기 비행시험을 위한 신규시험장 시설 구축계획을 설명했다.
국과연 이석훈 박사는 "작년과 재작년 북에서는 하루 걸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국방부는 자주국방을 위해 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국과연 안흥 시험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규시험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도 시험장은 예산 500억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미 건설에 필요한 절차는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국과연 측은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중"이라며 "올해 말에 건설 사업에 착수, 2020년 12월까지 건설을 마치고 2021년부터 석도 시험장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과연은 지난 2016년 근흥면 석도를 신규 시험장 최적지로 판단하고 사유지였던 석도를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지난해 4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마쳤다. 또 11월에는 특정도서 행위제한을 해제했고, 실시설계도 끝냈다. 이후 12월에는 준보전지구인 석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무인도서관리 유형변경 승인을 받았고, 올 5월에는 선착장 등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국과연 측은 석도를 선택한 이유로 "기존 안흥 시험장에 각종 레이더 등 모든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 석도 시험장을 운용하면 안흥 시험장의 모든 시험시설과 장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재도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석도와의 사격선상에 유인도가 거의 없고 최소한의 사거리 확보가 가능한 최적의 위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과연 측은 석도~만재도 사격선상에 대해 "영공상의 비행항로가 없고 영향범위 내 유인도가 없다"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이곳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석도는 근흥면 신진도에서 40여km, 10여km 벗어나면 격렬비열도가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석도시험장에 선착장도 건설되는데 태풍이나 어로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이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석도 시험장에는 발사대와 시험요원 대기실(기숙사), 계측레이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일환 가능성
석도-만재도 시험장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일환으로 보인다.
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AMD는 한반도를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으로, 적의 미사일을 저층에서 막는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과 중층에서 막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중고도에서 막는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로 구성된다.
40~150km의 고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사드체계에 해당하는 미사일은 아직 국내 개발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주한 미군의 사드 포대가 정상적인 작전 운용 상태에 들어가면 한·미 양국군의 패트리엇(PAC2, PAC3)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군의 사드 체계와 KAMD가 상호보완적 성격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출처] 석도-만재도에 탄도탄 요격용 무기시험장 (오마이뉴스 단독)|작성자 미래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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