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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개발 방위력개선비 94조원 중 ⅓수준 신규사업 10여개 포함..18~22년 대비 30% 증가 국방부 "용어 변경했어도 관련 사업 계속 추진"
【서울=뉴시스】 올해 안에 한국에 인도될 F-35A 1호기.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는 '3축 체계'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전력증강 속도는 늦추지 않기로 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용어 대신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전방위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 등을 그린 청사진이다.
이 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방위력개선비 94조1000억원, 전력운영비 176조6000억원 등 모두 270조7000억원이다. 이는 2018~2022 국방중기계획 재원보다 32조 가량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지난 중기계획 재원인 78조2000억원과 비교해 20% 이상 크게 증가했다. 국방비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32.9%에서 2023년 36.5%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 북한의 핵·WMD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돼 왔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를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폐기하기로 했다. 대신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꾸기로 하고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이른바 '3K' 명칭도 변경했다.
【서울=뉴시스】 국산 중거리 요격미사일(M-SAM) 시험발사 모습.
지난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9·19 남북 군사합의 채택을 기점으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강경한 언어를 순화시킨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용어 변경과 별개로 '핵·WMD 대응 체계'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공군 최초 스텔스기 F-35A,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패트리어트(PAC-3) 성능개량 등 189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함대지유도탄 확보 등 감시정찰 및 타격능력 자산 확보를 위한 8개 신규전력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핵·WMD 대응을 위해서만 32조원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지난 계획 대비 약 30% 늘어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10여개의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는데 국방비 투자를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자주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는데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일명 '사이오(425)' 사업으로 불리는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UAV), 적의 종심을 타격하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옛 '킬 체인'은 '전략표적 타격 능력'으로 명칭을 바꿔 확보하기로 했다.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옛 'KAMD'는 '한국형미사일방어 능력'으로, 초정밀 고위력 미사일, 대형수송헬기 성능개량 등 옛 'KMPR‘은 '압도적 대응 능력'으로 바꿔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핵·WMD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발맞춰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급 다련장 등을 전력화해 대(對)화력전 수행 능력을 배로 늘리기로 했다. 정밀유도무기 역시 소요 대비 확보 수준을 현재 60%에서 85%까지 끌어 올리고, 데이터 통신 능력을 확보해 지휘통신 능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장 상황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전력인 차륜형장갑차, 한국형구축함(KDDX), 상륙기동헬기, 한국형전투기(KF-X) 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을 수립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에서 전방위 안보위협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여기에 가장 핵심이 3축 체계였다"면서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위협에 국한하기보다 포괄적인 핵이나 WMD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미래의 잠재적 위협까지 포함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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