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요약 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의 경제는 주로 정부주도의 중앙집중식으로 운영된다. 2015년 기준 경제규모는 세계 2위이며 무역규모는 세계 1위이다. 국내총생산(GDP)은 2015년 현재 약 11조 3,847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8,280달러이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된 후 국내경제를 세계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며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여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경제대국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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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원
3. 농업
4. 공업
5. 금융
6. 무역
7. 경제운용
8. 운송

개요

중국은 1970년 후반 이래 소비에트식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식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주로 정부주도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특히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국내경제를 세계자유무역체제에 편입시키며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약 11조 3,847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교역규모는 3조 9,586억 달러로 수출이 2조 2,766억 달러, 수입이 1조 6,821억 달러이다. 중국의 산업별 비중은 서비스업 48.4%, 제조업 42.7%, 농업 8.9%로 이루어져 있다.

자원

중국의 금속 자원으로는 무엇보다도 세계 매장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철광석, 약 2%를 차지하는 구리·납·아연, 매장량이 풍부한 안티몬·크롬·코발트·텅스텐 광산을 손꼽을 수 있다. 1980년 중반에 확인된 화석연료 매장량을 보면 석탄 26억 6,000만t(세계총매장량의 3%), 천연 가스 4,240억㎡, 재생탄 990억t으로 모두 합쳐 세계전체매장량의 11% 이다.

중국의 수력발전 잠재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된다. 수력발전 용량의 대부분은 남서부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석탄 공급이 빈약하지만 에너지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첫 수력발전소가 세워진 북동지역의 잠재력은 매우 적다. 겨울 동안은 유량이 줄어 많은 발전소가 정규 용량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가동되는 반면 여름에는 홍수가 발생하여 전력 생산이 자주 중단된다. 이와 같이 수력발전이 남서부와 북동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중부지역에는 전력이 부족하다. 중부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발전이 정체된 중부 및 서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93년부터 싼샤[三峽]댐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에 완공했다. 다목적 댐으로 건설된 싼샤 댐은 전 세계 수력발전소 중 발전량이 제1위이다.

농업

중국 전체면적의 10%만 경작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절반을 조금 넘는 지역에는 관개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는 대체로 논과 관개답으로 나뉜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약 80%의 인구가 농촌에 살았으며, 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으나, 2000년대 들어 농촌 인구는 68%로 줄었다. 공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도시에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자 중국 정부는 노동력이 공업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매년 이농 인구가 6,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주요 쌀 생산국의 하나로 중국에서 가장 수확량이 많은 것은 쌀이다. 다른 주요 작물로는 밀·고구마·옥수수·감자·사탕수수·콩 등이 있다. 수수·사탕무·종자면·양배추·기장·토마토·평지·땅콩·보리 등도 상당량 재배되고 있다. 목초지는 중국 전체면적의 약 30%에 달한다. 또한 중국은 돼지·닭·달걀의 주요 생산국이며, 상당량의 양·소도 길러 소가죽·양모·비단이 많이 생산된다.

중국은 해양과 민물에서 오랜 어로(漁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어획량의 65%는 태평양에서, 나머지는 내륙 하천에서 잡은 것이다. 중국은 상당량의 식량을 생산하고 있고, 1970년 초에 비해 수확량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식량을 수입하고 있다.

매년 삼림 벌채량의 1/3가량이 산업용으로 사용되지만 나머지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어 목재의 일부는 수입된다. 삼림의 무차별적 파괴를 우려하여 재조림 정책이 정력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여전히 삼림자원은 빈약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목재는 대부분 헤이룽장 성, 지린 성, 쓰촨 성, 윈난 성에서 생산된다.

공업

중국의 전반적인 공업 생산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측면에서 공업은 다른 모든 분야를 능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속공업과 기계설비 부문은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철강회사는 2000년 현재 바오산철강이 1,700만t을 생산하여 세계 9위인 것을 비롯해 25위 안에 모두 3개의 중국 회사가 포함될 정도로 발전해 있다. 주요 제조업 분야로는 비료·농약·섬유·정유·선철·식물성기름·원당·플라스틱·전자제품 등이 있다. 또한 정부 당국이 화학산업에 주력하여 화학비료·플라스틱류·합성섬유의 생산이 크게 신장되었는데, 화학산업이 성장한 결과 중국은 질소비료의 세계 주요 생산국이 되었다.

소비재 부문에서는 직물과 의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국의 중요한 수출품목이 되고 있다. 화학섬유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가고 있어 직물 분야는 전체 공업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컴퓨터·정보통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하면서 산업구조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너지 생산은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에는 못 미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을 낮게 책정한 정책 때문인데 이 정책으로 인해 산업시설의 보존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석탄은 중국 에너지 소비의 약 70%를 충족시키고 있다. 인적이 닿지 않는 북동지역과 앞으로 중요하게 될 해안 석유층에는 석유 매장량이 풍부하다. 그러나 아직은 석유생산의 약 절반가량이 북동지역의 대유전인 다칭[大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상하이와 광저우[廣州] 지역에는 핵 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층에서 추출하고 생산하는 천연가스인 셰일가스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셰일가스의 세계 최대 매장지역 중의 하나이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에 걸쳐 내륙지방의 공업을 육성하려 했으나 여전히 공업시설의 상당부분은 중국 동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상하이 한 곳에서 중국 전체공업생산량의 10%가 생산되고 동해안 지대에서 전국 공업생산의 60%가량이 생산된다. 이러한 개발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하려는 대단위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

금융기구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주요한 재정 및 금융 통제기구는 국무원이 통제하는 중국 런민은행[人民銀行]과 재정부이다. 서구의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담당하는 여러 기능들을 맡고 있는 런민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를 조절하며 예산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런민은행은 대외무역과 기타 해외업무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능들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곳은 많은 해외지사들을 가지고 있는 중궈은행[中國銀行]이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은행의 경제적 역할을 크게 증대시켰다. 기금을 늘리고 이것을 기업과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건설을 촉진시키고 경제발전을 유도했다. 해외에서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연합(UN)의 몇몇 프로그램에서 차관을 도입했으며, 홍콩을 해외자본의 공급원이자 자본 유입의 주요한 통로로 이용해왔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부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동반부실 문제와 WTO가입에 따라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 등 중국 금융기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도하여 출범시키고 위안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

1980년대까지 중국의 대(對)공산권 무역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았다(국제무역). 70% 이상이 비공산권 선진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비공산권 개발도상국과 행한 무역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들어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가 몰락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중국으로의 귀속 이전까지 주요 무역 파트너였던 홍콩은 국내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수급 부문에서 본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타이완[臺灣]도 중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의 하나이다. 주요 수입품은 산업설비와 자본재, 특히 기계류와 자동차 등이며, 주로 미국·일본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입의 거의 절반, 수출의 약1/4 정도가 동·동남아시아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수출품의 경우는 약 70%가 공산품들이며 그 중 섬유·의류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밖의 수출품으로는 농산품·화학제품 및 콜타르·석유를 포함한 추출성 제품 등이 있다. 2001년 WTO가입과 함께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WTO가입과 함께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져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운용

중국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며, 1953년 제 1차 5개년 경제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경제계획). 이는 중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강령으로 전체적인 방향성과 중점사업을 제시한다. 2016년 3월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 도시화율 상승, 고부가 제조업 육성을 위한 기초여건 강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몇몇 중요한 개혁조치들이 취해져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기업에 주도권이 주어지고 시장 전략이 채택되었다. 도시 경제개혁의 기본 추진방향은 중국이 국제경제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는 것, 기업들이 손익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국가가 자원의 분배를 지도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감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투자대상을 야금업이나 기계설비업에서 경공업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개인의 노력에 대한 물질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 경쟁적 사기업 부문의 발전을 허용하는 것 등이다. 1980년대 농촌개혁은 토지를 재임대하여 토지 집중을 합법화하는 것, 농업에서 국가가 할당한 생산 책임량을 계획에 따라 수매하는 체계를 없애는 것, 농민들에게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사적 고용기회를 찾아보도록 권장하는 것 등이다.

이 모든 개혁에서 공통되는 점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거대한 정부 관료기구에 의해 경제를 운용해나가는 것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1989년말 무렵부터 잠시 동안 중앙집중적인 계획과 국가가 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에 중점을 두기도 했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개혁조처에는 국영기업의 부실과 이에 따른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한몫을 했다. 그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아온 국영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이 줄고 부실화되었다.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2001년 장쩌민 주석이 개인 기업가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도 보여지듯이, 중국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를 우대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향진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향진기업이란 농촌의 발전을 위해 농촌지역에 세워진 기업을 뜻한다. 향진기업은 초기에는 국영기업의 하청업체 역할을 수행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자율성을 바탕으로 국영기업과 경쟁하며 이윤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1992년 현재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중국 전체 노동력의 17.9%, 농촌 노동력의 23.8%를 차지하고 있고, 향진기업의 생산량은 중국 전체 생산량의 31.6%, 농촌지역 생산량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정부 통제하에 있는 전중국노동조합연맹은 40만 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포괄하고 있고,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다. 그들은 서구식 노동조합처럼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당을 보조하고 생산을 촉진시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운송

주로 증기기관을 사용하고 있는 철도는 화물수송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수송능력이 아직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석탄 선적에서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철도는 철도부와 지역행정기관을 통해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둥베이 지역의 주요 철도망과 만리장성(萬里長城) 안쪽의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에는 교통이 불편했던 일부 농촌지역에 새로 철도를 놓았다. 예를 들어 간쑤 성 란저우에서 서쪽으로 차이다무 분지의 유전까지 철도가 놓였다. 또한 고속철도망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300여개 주요도시를 통과하는 32개 지선을 건설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톈진 노선의 개통과 함께 고속철 시대에 돌입했다.

간선도로는 정치적·경제적·군사적 중요성을 갖는 국가·성·구 도로, 현이나 공사(公司)에서 운영하며 2차적 중요성을 가진 지방도로, 공장·광산·국영농장·산림관리기구·군대에서 운영하는 특수 목적의 도로들로 이루어져 있다.

10만km가 넘는 내륙수로는 수상운송에 이용되는데 그 대부분이 화중지방과 화남지방에 편중되어 있다. 지류까지 합하면 양쯔 강이 전국 수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수송화물량으로는 하천에 의한 총수송량의 1/3을 차지한다. 여름에 양쯔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 강 하구에서 충칭[重慶]까지 최대 5,000t가량의 배가 드나들 수 있다. 중국에서 2번째로 중요한 강인 시장 강에는 1,000t가량의 배가 우저우[梧州]까지 들어간다. 헤이룽 강[黑龍江], 쑹화 강[松花江], 우수리 강은 지류를 합쳐 총연장 2만km의 수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 유일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수로인 대운하는 하이허 강[海河], 황허 강, 화이허 강, 양쯔 강 및 첸탕 강[錢唐江] 분지들을 지나 베이징에서 항저우[杭州]까지 총 1,760km의 길이로 이어져 있다. 대운하는 오랫동안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되지 못하다가 다시 수상 운송에 이용되게 된 것인데, 지금은 석탄과 식량 등을 남북으로 대량 수송할 때 중요한 운송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연해항운은 크게 북부 해역과 남부 해역의 두 항해구역으로 나뉜다. 북부 해역은 상하이[上海]를 운항 중심지로 하면서 샤먼[廈門]에서 북쪽으로 북한 국경선까지 이어져 있다. 남부 해역은 광저우를 중심으로 샤먼에서 남쪽으로 베트남 국경선까지 이어져 있다. 19세기초부터 주요 항구로서 자리잡아온 상하이는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이 된 도시로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 민간 항공은 주로 항로를 확대하는 것, 베이징과 다른 주요 도시들 및 먼 변경지대, 내륙지방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 경제 부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특수 목적의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 대규모 수송기의 수를 늘리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50년대 후반 이전에 이미 개설된 중국과 러시아·북한·몽골·베트남·미얀마를 연결하는 국제항로 외에 중국의 주변국들과 미국·서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에도 항공 수송로가 잇달아 개설되고 있다.

1949년 직후에는 전신·전화 등의 통신시설이 유선이었으나, 1970년대에는 무선통신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극초단파나 인공위성을 이용한 송신도 이제는 흔히 사용된다. 대도시들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무선 텔레타이프라이터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에 와서 중국의 통신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으며 홍콩의 첨단 통신 시스템에 힘입어 더욱 향상되었다. 1990년대 들어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사업상의 통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6억 4,200만 명(모바일 이용자 수는 5억 5,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이며, 전자상거래는 매년 GDP 성장률의 2~3배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규모는 2015년 기준 6,720억 달러의 규모로 전년대비 42.1를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는%의 성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