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와 사회

요약 아시아에 위치한 중국의 정치체제는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 사회주의 국가이다.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은 공산당이며 입법기관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있다. 현대로 오면서 중국 정치는 이념과 체제를 강조하는 것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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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공산주의 공화국이다. 중국공산당은 주요 정치·경제·문화 기구를 장악하고 중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나라의 의사결정권은 6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임위원회에 있다. 상임위원 6명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210명의 위원과 138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에서 선출된다. 주요 당 간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을 점하고 있다. 1982년 중국 헌법에 따르면 최고 정부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의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

ⓒ Thomas.fanghaenel / wikipedia | CC BY-SA 3.0

2,900명 이상의 대표로 구성되는 이 입법기구는 성·자치구·직할시·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며, 5년 임기가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전인대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선출하여 상설기구로 하고 의전상 중국을 대표할 주석을 선출한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으로 전인대는 국무원 총리를 임명하며, 국무원 총리는 다시 전인대가 중국의 집행기관인 국무원의 위원들을 지명하는 일에 조언한다. 국무원에는 총리, 12명 이상의 부총리, 50명 이상의 각부 장관과 각 위원회 주임들이 포함된다. 정부 행정은 모두 중국공산당이 표방하는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

1970년대 후반이래 온건 실용주의파가 주도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해왔다. 중국의 국가주석은 5년이 임기이며 연임이 가능한데, 1대 주석인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류사오치(劉少奇), 리셴녠(李先念), 양상쿤(楊尚昆),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로 이어져 왔으며, 7대 주석은 2013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시진핑(習近平)이다. 2018년 3월 11일 5차 개헌안에서 국가주석의 연임 조항이 삭제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2022년으로 예정되었던 두번째 임기를 넘어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

ⓒ Stemoc / wikipedia | 2.0 BY CC

1980년대 내내 중국은 러시아에서 만들거나 설계한 낡은 장비들을 중국에서 설계하고 서구의 기술로 만든 장비들로 교체함으로써 군대를 현대화하려고 노력했다. 중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를 갖추었다. 거의 300만 명의 병력을 가진 인민해방군은 중국 육·해·공군을 모두 포함한 단일한 조직체이다. 전국의 군대는 7군구(軍區)와 20개 이상의 성군구(省軍區)에 배치되어 있다. 문화대혁명(1966~76) 이전에 존재하던 사법기관이 현재 부활되었다. 사법부는 다시 국무원의 관할을 받게 되었고, 대행 기관들과 각급 법원이 재건되었다.

다양한 법과 법전들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체계의 법적인 틀이 갖추어졌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인재가 부족하고 정치지도자들의 의도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머리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 이 사법기구들의 실제 기능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정부는 농촌에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공중위생을 정비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특별히 강조 해왔다. 도시의 의사들에게 농촌으로 내려가 그곳의 인민들에게 봉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농촌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보건과 위생에 대해 강조한 결과 콜레라·페스트·장티푸스·성홍열 같은 질병들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최근에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고혈압·암과 같은 병들이 건강상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의 60세에서 1997년 70세로 늘어났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이데올로기와 정치훈련에 역점을 두었던 중국의 교육체계는 이제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취학연령의 약 95%가 6년제 초등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곳을 졸업한 학생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중등교육을 받는다.

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2013년 기준 문맹률은 약 39% 수준이다. 1985년에 정부는 1990년까지 의무교육을 3년 연장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며, 다른 나라와 학문적인 교류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2006년에는 의무교육 무상화정책을 농촌지역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도시지역까지 전면 확대했다.

베이징에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6개의 대학교는 중국 고등교육체계에서도 최고의 교육기관이다(고등교육). 그중에는 비(非)기술계로는 최고인 베이징대학교·푸단대학교[復旦大學校]·칭화대학교[靑華大學校]가 있다. 이밖에 모든 성에는 성립대학교(省立大學校)를 비롯해 여러 기술·종합 고등교육기관이 있다. 그리고 홍콩에는 역내(域內)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홍콩대학교가 있다. 중국의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 가운데 0.2%도 안 되는 인원이 정규대학에 들어간다. 1977년 이후 전국적인 시험을 치러 입학을 결정하고 있으며, 학비는 대개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다.

베이징대학교(Peiching University)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국립 종합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