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제징용 ‘재판거래’ 직접 챙겨

  

박근혜, 강제징용 ‘재판거래’ 직접 챙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재판 절차를 놓고 놓고 외교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며 재판거래를 직접 챙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제공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 관련 돈을 보내기로 했으니 외교부도 강제징용 관련 의견서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외교부는 6개월쯤 뒤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은 강제징용 사건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검토하며 관련 재판 거래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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