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자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이는 북미간 (국가대 국가로)수교하자는 의미"라며 "북미가 불가침조약을 맺고 수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체제 붕괴 우려 막는 북미 불가침조약 확답 내포 대북 제재 해제·해외 자본 유입으로 경제 발전도 기대
【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공개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다. 2018.05.27.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실질적 고민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에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접점 찾기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 폐기하며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말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에 불안해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가란 문제와도 결부된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한 적은 없다. 일단 북미간 불가침 조약을 맺어 북한의 안전 보장 체계를 견고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의 측면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안보 측면에서는 (북미)적대행위 금지와 상호불가침 약속, 정전 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을 개시하는 등"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비아식 비핵화 방안'에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방안은 완전한 핵포기 선언은 물론 핵무기와 핵물질 해외 반출을 포함한 검증까지 끝낸 후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북한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얻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리비아는 2003년 미국과 '선(先)핵포기 후(後)보상'에 합의한 뒤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약속받았었다. 그러나 리비아 국가원수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는 2011년 반대 세력에 살해되고 정권은 비참히 무너졌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16일 담화문에서 "핵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던 리비아를 핵보유국인 우리 국가와 대비하는 것 자체가 아둔하기 짝이 없다"고 미국에 반발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방식' 비핵화 절충점을 찾으며 북미 정상회담 불씨를 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김 제1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 이튿날인 지난 25일 "트럼프 방식이 쌍방의 우려를 다 같이 해소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하며 문제 해결의 실질적 작용을 하는 현명한 방안이 되기를 은근히 기대했다"고 언급한데서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체제 안전 보장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고 경제 발전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발판이 된다. 북한과 미국이 상호불가침 확약을 맺으며 수교를 한다면 북한은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다. 북한에 적용되던 각종 제재도 자연스레 풀리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은 자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이는 북미간 (국가대 국가로)수교하자는 의미"라며 "북미가 불가침조약을 맺고 수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북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법을 두고 북미가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 발표에서 그 이유로 "북미 양국 간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지금 회담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결정짓는 핵심 의제로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방법론이 떠오른 가운데 북미가 조만간 열릴 실무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전세계가 더욱 집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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