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진 안전예산을 95%나 삭감했던 이유

 

늘 그렇듯 '경제적' 이유였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지진 관련 안전예산을 95% 삭감했었습니다.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다” 국민 안전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와 딱 들어맞아 보입니다.

2016년 9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송영길 더민주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국민안전처의 일반 예산 신청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5~2017년까지 3년간 국민안전처가 요청한 지진 관련 예산 1409억 원 중 실제 반영된 예산은 76억 원이었습니다. 고작 5%입니다.

헛돈 쓰려던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당시 국민안전처가 요청한 것은 내진설계 등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예산이었습니다. 그저 ‘기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2015년 513억 원, 2016년 699억 원, 2017년 197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016년은 전액 삭감됐고, 2017년 예산에서 처음으로 1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무려 95%를 줄인 것이죠.

이유는 황당합니다. 당시 송영길 의원실 측은 지진방재 관련자로부터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할 때에도 지진방재과를 없애자고 해 필요성을 설명하느라 힘들었다. 지진 개선대책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나중에 피해가 난 뒤 복구비를 지원해주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거절당했다.”

뒤늦게요? ⓒMBC

다행히, 지난해 9월 12일 경주 지진으로 국민들의 공포감이 커지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진 방재 관련 투자 확대 등을 위해 2017년 예산 총 3669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진 관련 예산을 수년간 삭감해오다가 지진 발생 이후에야 관련 분야 재정 확대에 나선 것입니다. 뒤늦게 말이죠. 이거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