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 비급여 전면 급여화' 결단 내렸지만..의료계 반발 심상치 않네

 

강수윤 입력 2017.08.09. 16:27

정부가 9일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정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 대표는 또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5년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은 전혀 비상식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보 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문제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로 잘못된 의료정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엔 공감···밀어부치기보다 세심한 추진 주장
5년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비상식적 재정추계 기반···"건보재정 붕괴 초래" 경고
"사전대책없이 전면 급여화 추진할 경우 3만개 병의원중 하위 30% 폐업 불가피"
복지부장관-보건의약단체장 긴급회동···의사 6개단체 의협에 비대위 구성 요구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9일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정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란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와 함께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화돼 왔고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며 "느닷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전면급여화는 건강보험 추계와 의료계의 임상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기술적,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5년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은 전혀 비상식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보 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문제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로 잘못된 의료정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비 현실화'(적정수가)란 명목으로 사전대책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병·의원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미쳐 3만개 병의원중 하위 30%는 폐업하고 이번 대책으로 건보재정 파탄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 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능후 신임 장관은 전날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약단체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 6개 단체가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비급여와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은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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