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줍기로 연명하는 노인들

이창환 입력 2017.10.04. 14:00

일자리 문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인들까지 거리로 내몰리게 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자 정부에서는 매년 관련 예산을 늘려 이를 해결하려 한다.

노인 관련 예산에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일자리 문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일자리 부족은 청년 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인들까지 거리로 내몰리게 한다.

은퇴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박스나 폐지를 주워 생활을 꾸려나가는 모습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약 48%로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인 12%의 4배에 달했다.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임금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남성의 경우 2003년 63.6%에서 2016년 70.6%로, 여성은 81.1%에서 83.5%로 증가했다.

지난해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42.4%였으며 최저임금 이하 수준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28.9%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자 정부에서는 매년 관련 예산을 늘려 이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 예산은 올해 9조5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2년 3조9000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노인 관련 예산에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 관련 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노인의 삶은 오히려 역주행했다. 빈곤율이 악화된 것은 물론 노인 자살률도 2015년 현재 10만명당 58.6명으로 2014년의 55.5명에서 오히려 올랐다. 이는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 고령화 정책 전면 개선 필요 주장 나와

이에 따라 정부의 고령화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근 나오기도 했다.

최창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화정책 거버넌스 평가'를 담당한 최 교수는 "한국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3중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화의 경우 노동인구 감소, 노령층의 빈곤, 연금수혜인구 확대 등으로 사회문제 발생 및 재정 압박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인구정책, 보건의료, 복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정책 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높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여년 간 우리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통해 정책참여집단의 관심 제고, 자원 투입 확대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고령화 정책은 여러 부처의 노력으로 상당한 수준의 정책이 개발됐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오차라는 관점에서 정책결정조직이 제안한 정책대안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같은 핵심정책에 정책자원을 집중하지 못했고 개별 부처는 부처에 속한 해당 정책만을 파편적으로 집행해 정책 간 상보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정책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바탕으로 고령화 관련 정책을 거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책조정전담 기획단이나 부처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