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겠다"

 

입력 2017.08.09. 16:14

 

-‘문재인 케어’ 본격 시동…5년간 31조원 투입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 것“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본격 시동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에 대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어린이와 함께 색칠하기를 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 나는 일”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ㆍ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부담이 큰 선택진료ㆍ상급병실ㆍ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 해소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 명에 달한다”며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분 한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면서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됐을 때 중증 치매환자가 160일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1600만원에서 150만원,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입원 치료 받을 경우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의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에 따른 재원과 관련해선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세금과 보험료가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선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면서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받는 나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면서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굳건히 나가겠다”면서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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