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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막말변론' 김평우 변호사 징계절차 시작

판사,검사, 사법개혁절실하다

by 석천선생 2017. 3.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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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 입력 2017.03.13 15:11 수정 2017.03.13 16:16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를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상임이사회에서 조사위 회부 결정..소명요구 예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맨 오른쪽). © News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문창석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를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은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조만간 조사위를 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다. 김 변호사에게 소명서를 요구할 계획인데 직접 불러 소명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사위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와 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변협은 두 차례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한 번은 상임이사회 연기로, 한 번은 임원진의 팽팽한 의견 때문에 미뤘다.

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3일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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