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글로벌 핵무장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유럽 방위시스템에서 발을 뺄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 국가들이 '유로 억제력' 확보 전략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
北 5차 핵실험·ICBM 개발 강행.. 트럼프, 韓에 전술핵 재배치 검토 / NYT "美 우선주의·브렉시트에 EU 주요국도 독자 핵무장 모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 정책에 따라 글로벌 핵무장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에도 핵실험을 다섯 차례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특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핵탄두를 장착,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 실험과 함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있던 미군 전술핵무기를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가능성을 제기했고, 아직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았다.
동북아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도 독자적인 핵무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통한 유럽 방위시스템에서 발을 뺄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 국가들이 ‘유로 억제력’ 확보 전략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핵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전후 질서 재편과 러시아의 재부상 및 미국과 러시아의 제휴 가능성 등에 따라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럽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유럽 핵 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일단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로 본국 이외에 다른 유럽 국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핵무기 통제권을 유럽사령부 등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는 독자적 핵 보유국 추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의 미군기지에 핵탄두 수십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이 핵무기를 철수할 경우를 상정해 이를 대체하거나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독자적 핵무장 방안은 ‘정치적 지뢰밭’으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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