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혜' 의혹에 입닫은 공정위원장 "언젠가 진실 밝힐 것"(종합)

 

김상윤 입력 2017.02.15 17:29 수정 2017.02.15 17:42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특혜’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정무위는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함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위가 2015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지만, 청와대 외압에 그해 12월 삼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변경 등 사실 여부에도 답변無
정무위 자료 제출 요구도 일절 대응 안해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특혜’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정무위는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함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정위가 2015년 10월 가이드라인을 내부적으로 만들었지만, 청와대 외압에 그해 12월 삼성그룹에게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순환출자고리가 생기는 만큼 삼성SDI가 신(新) 삼성물산 1000만주 가량을 팔아야 하는 것으로 정했지만, 이후 500만주로 축소했다는 지적이다. 정 위원장의 답변은 이런 외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포문을 연 박찬대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2015년 10월 내부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위원장이 결재를 마친 뒤, 청와대의 지시가 나오자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는지 사실 여부를 밝혀라”고 질의했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역시 “부당한 외압 여부는 특검에서 밝힐 부분이고 국회는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 공정위 위원들의 토의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것”이라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의 입은 무거웠다. 그는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자칫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가 수사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처사로 보인다.

답변이 달라지지 않자 정무위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40년에 가까운 공직생활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8년 행시를 통과해 40여년간 공정위 등 공직생활을 하며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번 건으로 먹칠을 하지 말라”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건 곧 혐의를 인정하고 ‘허수아비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자 묵묵부답이었던 정 위원장은 “언젠가 (특검 조사가 끝나게 되면) 진실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묘한 여운을 남겼다. ‘본인은 떳떳했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남긴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의혹 중 일정부분은 사실이라는 느낌도 있다.

한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까지 공정위에 신규 순환출자금지 가이드라인 완화와 관련한 결재문서 및 전원회의 토의과정, 청와대 지시사항 등이 담긴 ‘외압일지’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정위는 일체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