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토대로 군사력 키운 중국 말은 평화적인데 행동은 공세적 현대전에 필요한 전력 구축 위해 건군 이례 유례없는 군 개혁 중 앞으로 강압적 행동 할 가능성 커 역내 국가들에 큰 도전이자 문제 우리는 소규모 분쟁 대비와 함께 대규모 도발 거부 능력도 키워야
새해부터 동아시아 안보환경이 편치 않다. 이틀 후면 중국 손보기를 별러 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취임한다. 중국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미 해군의 수중 드론에 손을 대는 등 강경 일변도다. 중국이 연루된 남중국해부터 대만해협, 동중국해, 한반도 등 모든 곳에서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 군사력이 과연 미국에 맞설 만큼 커진 걸까.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또 전투력 제고를 위한 중국군 개혁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언가.
중국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선언은 평화적인데 움직임은 공세적인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10월 주변국에 대한 우호적 외교를 강조한 ‘친(親)·성(誠)·혜(惠)·용(容)’ 정책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해 긴장을 야기한 것이다. 그게 중국이다.
중국의 부상은 경제적 성장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는 외교적 위상 제고와 군사력 증강의 재정적 기초가 된다. 동아시아 해양 분쟁에서 중국 요인이 부각된 것도 중국의 군사력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제고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력, 특히 전투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
━ 중국 군사력 평가의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단순 비교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매년 발간하는 『군사력 균형』엔 국가 및 무기별 소개가 자세하게 돼 있어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주요 무기체계의 증감 상황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국방백서』 또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 시 이를 사용한다.
그러나 위의 방식으론 전력의 변화 추이나 군사력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군사적 투명성’이 낮은 경우 곤란은 가중된다. 따라서 보다 의미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연간이 아닌 주기별 비교다.
예를 들어 ‘해양 강국’을 추진하는 중국은 장거리 항해·작전 능력이 필요하다. 이 경우 5년 단위로 중국의 잠수함 및 주요 수상함의 취역 상황을 살피는 게 한 방법이다. 2005~2010년과 2010~2015년을 볼 때 중국의 잠수함은 그 이전 기간에 비해 각각 11척과 14척이 늘었고 구축함은 각 3척과 7척이, 또 호위함은 각 8척과 12척이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해군 현대화를 통해 원거리 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또 전력화 추이도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군사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방법으로 위의 주기별 군사력 변화를 응용한 것이다. 작전 측면에서 상대국 변수를 동원하고 또 육·해·공군의 합동작전 시나리오를 상정한다. 예를 들어 미 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의 공격 능력, 미·중의 사이버전 능력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경우 대상국은 북한이다.
━ 상대방 입장서 보는 순(純)평가 중요성 모든 전쟁 지휘관의 가장 큰 고민은 무언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를 알아내는 것이다. 훌륭한 지휘관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안보 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사고방식을 미국에서는 ‘순(純)평가’ 혹은 ‘전략적 평가’라 부른다. 내가 아니라 관찰 대상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적어도 아래 5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1) 세계·지역 차원의 세력 균형 변화 2) 신·구형 무기체계 및 군사력의 상호 작용 3) 상대방 지도부의 실제 인식 4) 군사력의 ‘비교 우위’ 및 ‘비교 열세’ 파악 5) 과거 군사력 사용 선례 등이다.
중국군에 대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순평가를 하려면 ▶1949년 이후 중국의 대외 군사력 적용 사례의 전 과정 ▶역내 유사시 중국의 가용 군사력 평가 및 시나리오 ▶중국 육·해·공군 및 로켓군의 특징 및 현대화 추이 ▶합동작전 및 정보전 능력 등의 사항이 검토돼야 마땅하다.
━ 중국군 개혁의 현주소는 어디에 중국군의 고민은 무언가. 문제는 현재 중국군의 전투력이 중국 지도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현대전이 요구하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게 바로 중국이 건군 이래 유례가 없는 대규모 전환(轉變)을 실시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알려진 군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30만 명 감군과 7개 대군구(大軍區)의 5개 전구(戰區)로의 개편이다. 또 1950년대 중반 이후 운영돼 온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 체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중앙군사위원회 내 신설된 15개 기구로 흡수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령(軍令)은 ‘중앙군위→각 전구→예하 부대’로, 군정(軍政)은 ‘중앙군위→각 군종→예하 부대’로 하달된다.
한편 2015년 마지막 날 시진핑은 중국인민해방군 육군, 로켓군(火箭軍) 및 전략지원부대 창설식에 참석해 군기를 수여했다. 이로써 중국군은 육·해·공군 및 로켓군의 4개 군종과 1개 ‘특수 병종’(전략지원부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한반도와 러시아, 몽골을 작전 지역으로 하는 북부전구(北部戰區)다. 북부전구는 4개의 집단군으로 구성돼 있는데 산둥(山東)성 웨이팡(維坊)에 사령부를 둔 26군은 한반도 유사시 대비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26군은 중국군 내 몇 개 안 되는 육군 항공여단과 특수전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군 개혁의 목표는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된 전역(戰役·campaign)급 전투력을 갖춘 군’을 만드는 것이다. 지휘체계 단순화를 노리고 있으며 업무는 ‘중앙군위는 총괄 관리(軍委管總), 전구는 작전 주관(戰區主戰), 군종은 군 현대화(軍種主建)’로 나뉜다. 군 개혁이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항도 만만치 않아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 한·미·일 안보 협력에 어떤 의미를 갖나 중국군 개혁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론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군 개혁의 초기 목표 연도가 2020년이고, 개혁의 규모가 크긴 하지만 아직은 내부 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5~2030년의 중장기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군 개혁이 ‘현대화, 정보화, 합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갈등·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이고 강압적인 행태가 예상된다.
우선 중국의 군사적 옵션이 확대될 것이다. 최근 랴오닝(遼寧)함 주축의 항모전단 훈련에서 보이듯 원거리 투사 능력이 제고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의 우위(dominance) 영역을 축소시키게 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정책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다. 이는 미국의 아·태 동맹국 등 역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킨다는 뜻으로 이에 따라 기존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분쟁 지역 당사국들의 군사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중국해에 연루된 분쟁 당사국들이 무장 강화에 나설 것이며 한반도의 경우엔 그 영향이 보다 첨예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을 근간으로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미국의 아·태 안보정책이 미·일·중의 경제·군사적 추이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현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방어적 충분성’에 기초한 전력 건설이 필수적이다. 군사적 대비 측면에서 향후 한국군은 소규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대응능력 및 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체적인 억지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단기적으론 영해상의 소규모 분쟁에 대비한 해·공군력을 보유해야 하며 장기적으론 대규모 무력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력을 구축해야 한다. 효과적 방어력엔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첨단 군사기술력, 차세대 공군력 및 잠수함 전력 등이 포함된다.
국제 사회엔 ‘중국의 군사력이 언제쯤 미국을 따라잡을까’ 등과 같은 호기심을 자극하는 논의가 분분하다. 한데 중요한 건 중국의 미국 추월 여부가 아니다. 왜? 중국은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포함 역내 국가들에 이미 커다란 도전과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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