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방어체제 강화...한국형 미사일 체계 구축

 

한·미 방어체제 강화…한국형 미사일 체계 구축

北 저고도 미사일美 기술지원 받아한국군 독자 요격

[세계일보]한·미 양국이 연합방어체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핵탄두·장사정포·전투기로 무장한 북한군의 무모한 도발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는 한·미 연합방어전략에 또 하나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질 만하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사실이다. 이는 남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 등 4명의 한·미 외교·국방 장관들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2+2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자리에서 패네타 국방장관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상 중이며, 협의가 꽤 진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는 미사일방어(MD)망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했다. 미국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군의 MD체계에 가입하기를 한국에 끊임없이 요구했다. 2009년 4월5일 북한의 '광명성 2호' 발사를 계기로 이런 요구는 더 빗발쳤다. 당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발사된 북 미사일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3846㎞를 날아갔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미국으로서는 미 본토를 공격하는 북한 미사일을 한반도에서 초기 요격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싶었던 것. KAMD체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대신 내민 카드다.

KAMD체계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우리 군이 요격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미국 주도 MD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남한 영토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만 막는다는 제한적 요격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MD는 고도 10∼1000㎞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역에서 지상배치요격미사일(GBI)과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을 사용해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방어'체계다. 반면 KAMD는 10∼30㎞대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다.

현재 개발 중인 철매-2 개량형 미사일과 기존 지대공 패트리엇(PAC-2) 미사일로 요격하게 된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요소가 20∼30분 동안 수천㎞를 날아가는 무수단, 대포동 미사일이라기보다 3∼4분 동안 짧게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사거리 500㎞ 이하 스커드 미사일과 사거리 1300㎞인 노동 미사일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미 연합군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략적 목표는 언제나 변한다. 그런 까닭에 KAMD는 MD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팽창하는 중국군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KAMD를 구축하고, 향후 MD체계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우리는 하층방어를 중시하며 미국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독자적인 KAMD 구축을 위해 해상에서는 이지스구축함에서 SM3 요격미사일을, 육상에서는 PAC-3를 활용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방침도 세워 놓고 있다.

2+2 회의 테이블에 앉은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일본이 이미 미국의 MD에 가입했으니 한국도 이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KAMD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현재로서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수단을 KAMD로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의 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격헬기 증강, 한강 이북지역에 미군의 인계철선 구축도 KAMD에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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