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공참총장들 "차기전투기, F-15SE 안돼"(종합)

 

역대 공참총장들 "차기전투기, F-15SE 안돼"(종합)

 원문 l 입력 2013.09.12 17:10 l 수정 2013.09.12 17:22

 

8월 모임 갖고 차기전투기 도입 관련 건의문 작성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사업(KF-X) 관련 '항공우주력, 대한민국에 길을 묻다' 좌담회에서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나란히 참석해 패널들의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차기전투기 도입(FX) 사업과 관련해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미국 보잉사의 사일런트 이글(F-15SE) 선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역대 공참총장들 가운데 김창규, 박원석, 김신, 김두만, 윤자중, 김상태, 서동열, 한주석, 김홍래, 이광학, 박춘택, 이억수, 이한호, 이계훈, 박종헌 등 전 총장 15명은 지난달 27일 공군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안보를 위한 진언’이라는 건의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당초 공군이 제기했던 차기 전투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이 핵심이었다”며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구조건에 스텔스 기능을 완화했고 그 결과 유로파이터와 F-35A가 경쟁구도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FX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미국 보잉의 사일런트 이글(F-15SE),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이 입찰했다.

역대 공참총장들은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를 하기도 전에 세 후보 기종 가운데 F-35A와 유로파이터는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정했다”며 “F-15SE 한 개 기종으로 최종 기종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F-15SE는 1970년대에 제작된 구형전투기를 기본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라며 “아직 생산된 적이 없는 설계상 항공기로 개조의 효용성에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기종”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텔스 전투기는 은밀한 침투가 가능해 적에게는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를 안겨 줄 수 있어 가공할 억제력으로 평가된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대로 차기 전투기사업이 추진되면 스텔스 기능이 미약한 기종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역대 공참총장들은 “국민들은 8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아직 실체도 없는 4세대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간 예산을 조정해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차기전투기 사업을 단순히 가격기준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8조30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최초 계획한대로 3개 기종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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