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 '고령화'…美 '아시아 중시' 정책 위협"

 

"日 군사력 '고령화'…美 '아시아 중시' 정책 위협"

 

 

립시 스탠퍼드대 교수 등 포린폴리시 기고문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최근 자위대 역할 강화를 추진하지만 재정난에 따른 군사력 노령화로 과거와 같은 군사강국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필립 립시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등은 31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아베 총리의 군사력 강화 주장에 이웃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간 경기침체와 국방예산 감축으로 일본 군사력은 놀랄만큼 허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이 270%나 늘어나고 한국과 대만도 각각 45%와 14% 증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5%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중국보다 63%나 많았던 일본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중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전세계 군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립시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특히 '평생직장' 개념이 일반적이고 해고나 연금삭감 등을 기피하는 일본에서는 국방예산 감축도 인력보다는 주로 장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8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한해 3척의 구축함, 18대의 전투기를 매입했으나 최근에는 구축함 1대, 전투가 5대 정도만 새로 사는 등 무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향후 10년간 42대의 F-35 전투기를 매입해 낡은 F-4EJ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마저 일정 연기와 예산 부담 등으로 인해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립시 교수는 "아베 총리의 공격적인 발언과 이에 대비되는 군사력 약화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일본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군(軍) 자산을 배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 재정적자, 고령화에 따른 세수감소 및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인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