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51% “집단 자위권 반대”

日 국민 51% “집단 자위권 반대”

원문 l 입력 2013.07.29 19:04 l 수정 2013.07.30 07:25

 

아베 과제로 35% ‘경기회복’ 꼽아

의욕 행보 ‘헌법개정’은 3% 그쳐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7·21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7∼28일 전국 929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51%로 찬성한다는 응답(36%)을 크게 웃돌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남성은 찬성(48%)이 반대(46%)보다 많았지만 여성들은 반대(55%)가 찬성(27%)을 압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지만,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검토 중이다.

아베 총리가 대처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응답자의 35%가 ‘경기회복’을 꼽았으며 ‘사회보장’(16%), ‘재정재건’(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베 총리가 의욕적인 ‘헌법개정’은 겨우 3%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 국민은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지지했지만,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헌법 개정보다 일본 경제의 회복에 주력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5%로 7월 13∼14일 조사 때와 같았다. 지지하는 이유로는 ‘정치체질이 바뀔 것 같기 때문’이 41%,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가 26% 등의 순이었다.

한·일, 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조기에 회담을 해야 한다’가 47%, ‘집착할 필요는 없다’가 45%로 엇비슷했다.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36%)이 ‘예정대로 내년 4월 8%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26%)보다 많았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