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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 군사력이 일취월장 하는이유(모셔온글 입니다)

大韓民國 國土防衛

by 석천선생 2021. 12.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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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세계(군사세계)에 슬쩍 발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밀레니엄이 시작한 2000년 초반이다.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세계가 인터넷이란 도구를 이용하면서 개별 취미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하며 취미 동아리 형태로 발전하였다. 초기에는 아주 순수하고 단발적인 취미의 영역이었다. 육해공군 중 하나의 군 또는 전차나 비행기, 전사(戰史) 등에 특화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겼다. 곧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상당한 사이트들이 소멸되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군의 전력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우월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현역 병력(60만 명)과 예비군 병력(수백만 명)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1990.8.2.~1991.2.28.까지 벌어진 이라크와 미군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의 1차 걸프 전쟁을 통해서 전투나 전쟁에서 병력의 우위가 현대화된 첨단 무기에 의해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증명되었다.

그럼 고가의 첨단 무기를 러시아나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구입(대표적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하여 장비한 국가의 군사력이 막강할까? 무기를 팔아먹은 러시아나 미국 입장에선 '탱큐 유~' 일지 모르지만 첨단 무기를 갖추었다고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각 무기마다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 국가의 상황에 적절한 것인지 여부, 해당 무기를 운영하는 군인들의 정신 자세와 훈련 상태, 무기를 유지 보수하는 해당 국가의 기술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력이 좌우된다.

자주국방을 위해 자국 기술력으로 각종 무기의 국산화를 이루는 국가가 군수 수급상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국산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 가능한 것인가? 20세기 중반까지는 가능했겠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해졌다. 왜? 모든 무기는 아주 많은 부품과 요소들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첨단 산업의 결과물인데, 이게 어느 한 나라의 기술력만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조차도 자국 기술만으로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설사 가능하더라도 부품별 단가 때문에 경제성은 폭망할 것이다.

러시아는 자의반 타의 반으로 철저하게 독자 기술로 나가고 나름 저렴하게 만든다. 다만 내구성이 아주 깡패라 오히려 긴 수명 주기를 가지는 서방제에 비해 비효율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도 독창성과 독자성 만큼은 칭찬해 줄만 하다. 러시아는 무지막지하게 큰 위력과 커다란 무기를 만들어 한방 맞으면 죽음이지만 적당하게 써먹을 곳이 없어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다분히 많다.

한국의 군사력이 요즘 일취월장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Gloval Firepower: GFP)에서 2021년 발표한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였다(참고로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한국, 7위 프랑스, 8위 영국, 9위 브라질, 10위 파키스탄). GFP 지수가 처음 나온 2005년 기준 14위에서 8계단이나 뛰어올랐다. GFP 순위는 병력과 장비 등 군대 규모와 국방예산, 전략물자 보유량 등 전쟁지속 능력, 국토 면적 등 50여 개의 각종 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핵무기를 제외한 군사력만으로 평가한 순위이다. 핵무기를 포함하면 순위를 매기기가 아주 어렵고 애매할 것이다.

한국 군사력의 급증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째, 현역 군 병력과 예비군 병력 숫자가 많고, 군인들의 자질이 우수하다. 과거에 비해 현역과 예비역의 숫자가 줄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병력(2021년 기준 57만 명)조차도 엄청난 숫자이다. 군인 수가 10만 명도 안 되는 국가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복무 기간이 30개월에서 18개월로 줄고, 입영 자원의 부족으로 부적합 인력의 입대가 늘어 관심병사의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육체적으로 양호하고 학력 수준은 세계 최정상급이다.

째,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과 북한과 휴전선이 주는 긴장감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에 힘쓰고, 국방비 지출에 국민들이 적극 협력한다. 국민들의 동의가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국민의 동의 없는 지속적인 국방비 증가는 불가능하다. 독재국가는 국민의 지지가 없거나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 국방비를 증액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다.

째, 한국의 경제력이 엄청 증가하였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99억 달러로 세계 9위권으로 추정한다. 경제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방비 증액도 가능한 것이다. 2018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구매력 평가(PPP)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42,135달러로 일본 41,364달러를 772달러 앞서고 있다.

째, 미국의 원조와 기술 공여 및 첨단 무기 판매. 미국 무기를 많이 사면 봉이라고 놀리기도 하지만, 미국의 첨단 무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한국은 1950년 6.25 전쟁을 포함해서 이후 미국 무기를 무상으로 원조를 많이 받았다. 각종 무기를 개발할 때 미국 무기를 참고(미국은 엄청 싫어했지만)하거나 기술을 받아서 개발에 탄력을 받았다. 아주 최첨단 무기(F-22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핵잠수함 등)를 제외하고 미국 무기를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다.

냉전시기 구 소련 견제시에는 미국이 일본 군사력 증강에 무게를 두었으나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중국 견제에는 일본보다 한국 군사력 증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밀어 주고 있다. 얼마전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 시 과거 같으면 말리고 비난했을 미국이 오히려 성공을 박수치며 축하해 주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도 미국 및 일본 견제용으로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별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3차 불곰사업을 종용하고 있다.

섯째, 국산 무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다. 1970년대 율곡사업부터 시작하여 육군의 소총과 기관총, 박격포, 곡사포, 총알과 대포알 등은 물론 군용 트럭, 장갑차, 전차, 자주포, 미사일 그리고 공군의 훈련기와 전투기, 해군의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 구축함, 이지스함, 잠수함 등등.

한국만큼 육해공군 전군이 사용하는 무기를 전방위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완전 독자 무기 개발이 아니라 외국 기술 도입과 외국의 첨단 부품을 들여와서 100% 국산이 아닌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무기 성능을 극대화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일본은 독자 기술만 고집하다가 단가와 개발 기간이 늘어나고 제대로 된 무기 성능 검증도 안되고 있다.

섯째, 한국은 무기 개발에 필수인 기계, 전자, 반도체, 화학, 조선 등의 산업분야가 세계 최정상급으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 무기를 독자 개발하려고 해도 연관된 산업 수준이 떨어지면 자체 개발도 힘들고, 기술을 도입해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 한국은 극히 일부만 제외하면, 오히려 관련 산업 분야 발전이 더 많이 진척되어 있어서 무기 기술 개발과 습득이 빠르고 순식간에 업그레이드하여 오히려 원기술공여국에 신기술을 역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각 군수업체 및 각 군과 일사불란하게 개발하는 것도 장점이 되고 있다.

곱째, 첨단 무기와 기술 수입처의 다변화. 미국 무기와 기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유럽제 무기(프랑스의 미스트랄 휴대용 대공무기, 유럽의 공중급유기, 유럽의 헬리콥터 등)와 심지어 러시아 무기와 기술 도입까지 수입처를 다변화했다. 불곰 사업은 1991년 구소련에 대한 노태우 정부의 14억 7000만 달러 규모 경협 차관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러시아로부터 현금 대신 군사장비와 기술을 들여온 것이다. 별 기대 없이 어쩔 수 없이 가져온 러시아의 BMP-3 장갑차와 T-80U 전차, 메티스-M 대전차 무기와 S-300 방공무기의 기술들은 다운 그레이드 없이 러시아군이 직접 쓰던 것이 엉겁결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국의 국방 기술에 대박을 안겨 주었다. 터키와 인도는 서방 무기와 러시아 무기를 함께 수입했지만, 역량 부족으로 이 두 무기체계를 자국 기술과 조합해서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미국 무기와 기술, 유럽의 무기와 기술, 러시아의 무기와 기술 그리고 한국의 첨단을 달리는 기계, 전자, 반도체, 화학, 조선 기술이 모두 종합되고 융합하여 새로운 무기가 탄생하였다. 공군의 T-50과 TA-50, F-50, 수리온 헬기와 LAH 공격헬기, KF-21 전투기, 천궁 I,II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육군의 K-2 전차와 K-21 장갑차, K-9 자주포, MLRS, 초음속 미사일과 현무 I, 현무-II 탄도 미사일, 현무-III 순항 미사일 및 해군의 윤영하급 고속함과 인천급·대구급 호위함, 장보고-3 도산안창호 3000t급 잠수함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가 1억을 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대한민국이 중형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그리고 핵무기까지 갖추는 상황이 온다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자주국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전쟁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그대는 평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평소에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언제 누가 침략해 와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자.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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