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5年間 290兆 投入.. EMP탄 開發 . 航空母艦 건조 착수

軍, 5년간 290조 투입..EMP탄 개발 · 輕항공모함 건조 착수

□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4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번「’20~’24 국방중기계획」은「’19-’33 국방기본정책서」와 「국방개혁2.0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군의 미래모습인 ①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軍 ②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軍 ③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게 운영되는 軍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0~’24 중기간 소요되는 재원은 총 290.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으로 분야별 중점과 재원배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방위력개선분야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합니다.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 억제 및 작전적 대응능력 구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 확보, 국방 연구개발 재원 확대를 통한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육성정책 구현에 중점을 두고 총 103.8조원(연평균 증가율 10.3%)을 배분하였습니다. ㅇ 전력운영분야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스마트한 국방운영으로 도약합니다. 군 전력의 적정 가동률 보장 및 숙련도 확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운영,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생활문화 구현, 장병 안전‧지자체 상생가치 실현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총 186.7조원(연평균 증가율 5.3%)을 배분하였습니다. ㅇ 부대계획분야는 작전 전투중심의 인력‧부대구조로 전환합니다. 숙련된 간부 확보를 위한 인력구조 재설계, 현행작전부대 보강으로 군사대비태세 강화,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소요인력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방위력개선 분야 중점을 반영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하고, 실시간 정보 융합‧전파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군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 전략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은 더욱 고도화됩니다. - 현재도 단거리 미사일은 북한과 대비하여 수적‧질적으로 우수하지만, -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개발하여 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사일방어 체계는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이 더욱 향상됩니다. -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하여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 패트리엇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하여 배치함과 동시에 L-SAM 연구개발을 완료하여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 또한,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키겠습니다. ㅇ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56.6조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병력 감축과 부대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지상군의 재래식 무기체계를 첨단 무기체계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mm 다련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하여 적 방사포, 장사정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내 개발한 신형전차, 소형전술차량, 차륜형장갑차, 소형 무장헬기 등을 신규 배치하여 지상작전의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워리어플랫폼 사업을 통해 개인 전투원의 전장인식‧방호‧공격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과 ‘로봇’의 합성어인 ‘드론봇 체계 사업’을 통해 현재는 제대별 무인기에 의한 감시정찰 능력만 보유하고 있지만 타격용, 통신 중계용, 수송용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드론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무인전투차량, 정찰로봇 등 무인전투체계를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투수행 개념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전투함, 잠수함의 대형화‧첨단화와 해상 초계 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하겠습니다. - 또한,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의 탑재 능력을 고려하여 국내 건조를 목표로 ’20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해상 초계 전력 강화를 위해 최신 해상 초계기와 해상 작전 헬기를 추가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장기운용 전투기를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공중 수송 능력을 신장시키고 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한국형전투기 사업(KF-X)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하여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동시에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우주작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군도 그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ㅇ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군사적 활용을 위해 2.5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방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국방혁신을 추진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을 통해 국방운영/기술‧기반/ 전력체계 3대 분야에 8대 과제 61개 사업 선정하여 추진 중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첨단 기술을 적합한 분야에 적기에 도입하여 국방운영 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 국방 모바일 환경 구축, 주파수 공유 기술 등 기술‧기반 혁신 사업을 통해 첨단기술이 지속적으로 국방 분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 ‘신개념 기술 시범 사업(ACTD)’ 등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즉시 구매하여 시범 운용하고 그 효용성이 입증되면 신속히 현장에 배치하여 진화적으로 성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지체 없이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브리드(레이더/광학/드론) 감시정찰 체계, 무인 수상정, 소형 통신중계 드론, 비행기지 경계 드론 등 ㅇ 해상 감시‧경계 체계 개선 등 현행 작전 보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 해안 감시‧경계 체계 개선을 위해 우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장비의 운용성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신형 해상 감시 레이더와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입니다.   • 확장된 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습니다. ㅇ 국방 연구개발에는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 23.3조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첨단 무기체계를 선도할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등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2조원을 반영하고, 무기체계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을 위한 부품 국산화 개발 재원도 확대하였습니다. *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 : ①자율‧인공지능 기반 감시정찰, ②초연결 지능형 지휘통제, ③초고속‧고위력 정밀타격, ④미래형 추진 및 스텔스 기반 플랫폼, ⑤유‧무인 복합 전투수행, ⑥첨단 기술 기반 개인전투체계, ⑦사이버 능동대응 및 미래형 방호, ⑧미래형 첨단 신기술 ㅇ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4,700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 벤처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 및 군 시범운용 지원 등 수출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전력운영분야 중점을 반영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현 전력의 역량발휘를 보장하는데 7.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완벽한 후속군수지원으로 첨단무기 가동률 향상 및 전쟁지속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수명주기지원(LTS) 적용을 확대하여 장비 가동률 및 성능발휘를 극대화합니다. * PBL도입성과 : F-15K가동률(83%→96%), T-50가동률(83%→87%) - 개전 초 핵심 전투장비 능력발휘를 위해 신규 전력화 장비에 부합한 전투긴요 수리부속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율 : ’19년 64.5% → ’24년 96.5% • 과학화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장 제한요소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숙련도를 확보하겠습니다. - 중‧소대급 마일즈 장비 보급과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조성을 확대하여 실전적 기동훈련 여건을 보장합니다. * 신형 소대급 마일즈 장비보급 : ’19년 9식 → ’23년 42식 * 군 ․사단급 과학화 훈련장 조성 : ’19년 3개소 → ’24년 9개소 - AR/VR기반의 가상모의훈련체계를 도입하여 시‧공간의 제약 없는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육군 : 소부대 과학화 전술훈련체계, 해군 : 손상통제 모의훈련체계, 공군 : 조종사 생환훈련체계, 해병대 : 과학화 상륙전 훈련체계 등 -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 도입으로 실전적 예비군 훈련을 시행하겠습니다. * 202개 예비군 훈련장 → 40개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 통합(’23년) ㅇ 사회와 단절 없는 생산적 병영문화를 구현하는데 30.2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병영생활의 기본요소인 의‧식‧주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습니다. - 간부숙소 조기확보로 초급간부 주거문제를 완전해소하고 군 관사 전세대부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직업군인이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 노후간부숙소 개선완료 ( 90,658실, ∼’23년 ) * 전세대부 대상/지원액 : 부양가족 있는 무주택군인/중위전세가(2.2억)내 - 또한 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질 향상과 병영시설 유지보수 예산 확대로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지급액 : 1인 8,338원/월(’19년) → 14,814원/월(’24년) •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기준 67만 6,100원)으로 병 봉급인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학습교재‧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고 장병사역임무를 경감해 자기개발 활동 여건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 : 6,000명 → 7,500명 •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군의료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병사 단체 실손보험 도입(’21년)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장병진료여건을 증진시키겠습니다. - 군 병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특성화‧효율화 하겠습니다. *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 나머지 군병원은 요양‧외래‧ 검진 등으로 기능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 *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 운영 (’20년) - 응급환자는 소방 등 범부처 협력에 기반하여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기관으로 후송‧치료하겠습니다. * 의무후송전용헬기 운영 (8대, 20년) * 민‧관‧군 응급후송헬기 공동 활용을 통한 응급환자 후송 ㅇ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는데 2.1조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폭염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미세먼지 방지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친환경차, 폭염대비물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석면 건축물 철거 등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장병에게 제공하겠습니다. * ’23년까지 석면 함유 다중이용시설 개선 완료 •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 부대계획 분야 중점을 반영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병력과 부대 수는 줄어들지만,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됩니다. • 병역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하여 상비병력은 57만 9천명(’19년 말)에서 50만 명(’22년 말)으로 감축됩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을 해체하나, 1개 사단 신규창설 및 숙련된 간부 증원과 전력보강 등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되며,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항공 및 정찰기능을 보강합니다. ㅇ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군을 고효율화 하겠습니다. • ’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이 군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현재의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에서, ‘소수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하여 숙련 간부의 전투력과 전문성을 장기간 활용함으로써 병력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겠습니다.     ㅇ 현행작전부대의 기본 임무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1,379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19년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다기지 운용요원, 각 군 TOD운용반 등 긴급소요 보강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등을 3교대에서 4교대로 보강(394명)하여 24시간 상황조치토록 하였고,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근무여건 개선 및 공군 MCRC 관제사 보강 등을 통해 감시 및 정찰기능을 강화(559명)하였으며, 각 군 EOD반 및 육군 과학화 감시장비 정비인력을 반영하여 초동조치 및 감시장비(426명) 분야를 보강하겠습니다. □ 국방부는 ’20∼’24 국방중기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끝//   [참고 자료] 방위력 개선 분야 주요 사업   ? 핵·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전력 ∙신규사업 : 전자기펄스탄, 장거리 공중감시체계, 장보고-Ⅱ 성능개량, 합동화력함, 함대공유도탄-Ⅱ 등 ∙계속사업 : 군정찰위성, 중·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백두체계 능력보강, 다출처 영상융합체계, 현무, 해성,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정전탄, 장보고-Ⅲ Batch-Ⅰ·Ⅱ·Ⅲ, 광개토-Ⅲ Batch-Ⅱ, F-35A,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개량 등   ?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작전적 대응능력 ∙신규사업 : K1E1 성능개량,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정찰로봇, 대형수송함-Ⅱ, Lynx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 ∙계속사업 : K2전차, 차륜형장갑차, 한국형 기동헬기, 230mm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소형무장헬기, 개인전투체계, 무인경전투차량, 근거리정찰드론,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 한국형구축함(KDDX), 해상초계기-Ⅱ,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해상감시레이더-Ⅱ, 열상감시장비, 장거리레이더, 이동형 장거리레이더, 한국형전투기(KF-X), 우주기상 예·경보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