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日沒제 施行...무었이 바뀌고, 效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무엇이 바뀌고, 효과는? 

 

      입력 2020.07.10 (22:07) 수정 2020.07.10 (22:08)

 

도시공원으로 묶여있다 오랫동안 개발이 안돼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시는 이런 미집행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은 어떻게 꾸며질지, 아파트 건축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백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일몰제가 적용되는 광주시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25곳, 천 백만여 제곱미터입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 부지로 묶이고도 20년 넘게 방치돼 자연녹지나 임야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은 9개 공원 10개 지구, 786만 제곱미터입니다.

10분의 1인 76만 제곱미터에는 아파트 만 2천 7백여 세대가, 나머지 7백 10만 제곱미터에는 캠프장과 숲 놀이터 같은 여가 시설이 조성됩니다.

[정대경/광주시 공원녹지과장 :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공원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각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 나갈겁니다."]

일몰제 적용 지역으로 남은 광목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15곳도 광주시가 매입해 오는 2023년까지 공원으로 조성합니다.

토지 감정 평가와 보상,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아파트 분양이 미뤄져 쌓여 있는데다 다음달부터는 새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도시공원 특례 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은 광주시의 1년 전체 신규 물량을 웃돕니다.

2025년까지 예상되는 재개발 재건축 공급 물량만 2만 3천여 세대.

이대로라면 아파트 3만 6천세대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이란 예측입니다.

[최현웅/사랑방미디어 IT플랫폼센터 과장 : "최근 5년동안 광주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을봤을때도 분양 승인 물량이 적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분양 승인 물량이 많았을 때는 약간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거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도시공원 특례 사업이 도시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또 아파트 가격 안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