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 윤석열 직격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 윤석열 직격(종합)이대희 입력 2020.06.18. 12: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명숙·검언유착 조치 두고 "감찰중단 옳지 않아..시정 밟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전명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사위 업무 보고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2020.6.18 zjin@yna.co.kr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진정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한 것을 작심 비판한 것이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 스스로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한 점을 명문을 삼아놓고서는 그것(감찰)을 회피함으로써 관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정하는 조치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적당한 시간까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진행해서 감찰부가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감찰이 시작됐는데 배당이라는 형식으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게 감찰부의 존재의의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감찰의 전속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한 수사 검사들과 관련해 "제식구 감싸기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 데 상당히 유감"이라며 "의원면직 접수를 받은 뒤 보류하지 않고 그대로 처분을 내준 것도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