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미군 철수 시킨 트럼프..다음은 주한미군? [특파원+]

국기연 입력 2018.12.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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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지시를 내린 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중동의 경찰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내년 2월 말에 사임하기로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주한 미군 철수에 반대했던 매티스 장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에 의존한 안보 정책 결정에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고 미국 언론이 지적했다.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지난해 4월 터키 접경지대인 다르바시야에서 장갑차로 이동하는 모습

◆혼란에 빠진 미국의 동맹국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변화로 한국 등 우방국들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WSJ는 “북한이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비핵화 정의’라는 주장을 한 직후에 매티스 장관의 사임 발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WSJ는 “청와대가 매티스 장관의 사임에 논평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당시의 ‘화염과 분노’의 수사로 돌아가고, 공세적인 대북 군사 태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톰 플랜트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연구소(RUSI) 국장은 “매티스 장관의 사임으로 북핵 정세가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WSJ는 “매티스 장관이 빠져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불만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할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한 미군 다음 타깃인가

보수 성향의 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20일 ‘아프가니스탄은 신경 쓰지 말라. 트럼프가 그다음으로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미국 정치권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어떻게 할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뉴욕 타임스가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지난 65년 동안 북한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낸 보루였던 주한 미군의 철수를 역대 어느 미국 정부도 생각하기 어려웠으나 트럼프는 국가 안보에 관한 전통적인 지혜를 조롱하면서 자신의 비즈니스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을 따를 또 하나의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선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이고, (북·미 양국이) 다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북한의 요구는 곧 주한 미군 전면 철수 또는 대규모 병력 감축을 비핵화 협상의 딜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미 국방부의 반대에도 불구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취소하는 중대한 양보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한 자신의 전략으로 보상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어느 날 아침에 트위터에 북한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주한 미군이 더는 필요 없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밝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매티스 퇴장 파장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서울에서부터 브뤼셀까지 변덕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동맹의 안정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재점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한반도의 시각에서 볼 때 매티스 장관은 한·미 동맹에서 매우 엄중한 시점에 물러나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2만 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지불하라고 압박해왔다. 특히 한·미 양국이 아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매티스 장관이 물러났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북한으로서는 매티스 장관의 부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독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 매티스 장관은 이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견해가 더 잘 맞는 국방장관을 둘 권리가 있다"며 "내가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밝혔다.

트로이대 국제관계학과 교수인 다니엘 핑크스턴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향후 정치적 위기가 악화한다면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도 상상 밖의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