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압박에 북한 보호자 자처하기 힘들어져, 당분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 줄이며 상황 지켜볼 가능성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손을 잡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잠시 난관에 봉착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본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자 중국의 표정이 미묘하다.
중국은 표면적으로 남북 정상이 세 번째 만남에서 내놓은 결과에 대해 찬사 일색이다.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이(평양공동선언)를 열렬히 축하하며 확고치 지지한다”고 강조했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양측의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환영할 수만 없는 중국 내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비핵화 협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경우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이라는 무대에서 중국이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둘지 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이 지나치게 밀착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마다 직설적인 경고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를 선언하면서 “중국이 비핵화 과정에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화권 매체에서 일제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9.9절(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방북설을 보도한 시점이었다.
중국은 이미 앞서 개최된 1, 2차 남북정상회담 뒤에 이른바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론이 퍼지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른바 있지만 이번 3차 회의 뒤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나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 9·9절에 중국 권력서열 3위의 리잔수(栗戰書) 상무위원이 방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북중관계가 밀접하다는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
하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공세가 거세지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논의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애매해지는 모양새다. 미국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적용을 계획대로 밀고나가며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가뜩이나 미국의 계속되는 관세폭탄에 타협의 실마리 찾기에 전전긍긍하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의 보호자를 자처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대화와 종전선언 협상이 탄력을 받게될 경우 중국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계속 주장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미국이 중국의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 중국의 주장 때문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3차 남북 정상회담 뒤에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 로우키를 유지하며 상황변화를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신이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 격으로 참여하기보다 미국에게 조언하는 주변부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등 각국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21일자 칼럼이 대표적이다.
인민일보는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위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공헌자며 이를 위한 끈질긴 노력은 전 세계가 보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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