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아시아 지역 군사 맞짱 "누가 이기나 해보자"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입력 2018.08.14. 11:31

       

해군·공군 전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살벌한' 군비 경쟁의 이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21세기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나라 사이에서 일어날까. 많은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예상한다. 서로 경제적으로 맞물려 있는 국제체제 아래서 전쟁은 상상하기 힘들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은 철저한 계산과 이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순간적 국민감정,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일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충돌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냉전 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40년 가까이 팍스아메리카나를 유지해 오고 있다. 반면 중국은 냉전 후 개방·개혁과 경제발전을 가속화해 세계의 공장이 됐다. 중국은 엄청난 경제력을 바탕으로 2010년 일본을 밀어낸 후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2위의 자리를 굳혔다. 특히 2012년 집권을 시작한 시진핑(習近平)은 중국몽(中國夢)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내세우며, 중국을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응당 군사력도 키우기 마련이다. 중국은 9단선을 주장하면서 남중국해에선 무인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대만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근해에서 해상작전을 수행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일본 정찰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를 사전 협의도 없이 빈번히 드나들면서 한국에도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 뒤에는 중국이 그간 공들여 키운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중국은 군사력 면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당 군대에 쫓겨나 대장정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허약했던 홍군(紅軍)의 이미지는 온데간데없다. 핵보유국이었음에도 중국군은 중월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후 절치부심하며 국방개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족한 예산을 각 군관구에서 직접 사업체를 관리하며 확보했다. 경제개방으로 예산이 생기자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1%씩 국방비를 증액해 왔다.
최근 중국군의 현황을 보면, 혀가 내둘러질 정도다. 2012년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을 진수한 이래, 작년에는 7만톤급 001A형 항모를 진수한 후 올해 드디어 완성했다. 부족한 항모 호위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투함인 1만2000톤급 055형 구축함을 작년부터 진수해 벌써 4척이나 건조를 마치고 모두 8척을 보유할 전망이다. 중국은 최대 6척의 항모를 보유하려 한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항모는 모두 11척이다. 최소한 절반 이상의 전력을 확보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큼은 미국과 힘을 겨루겠다는 포석이다. 

공군은 야심 찬 노력을 과시했다. J-20과 J-31 두 기종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해 작년 3월에는 J-20을 실전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작전반경이 제한되는 구형 폭격기인 H-6을 대체하기 위해 스텔스 성능을 가진 H-20이라는 신형 전략폭격기도 개발 중이다. 공군의 현대화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국산 4세대 전투기인 J-10을 300여 대 이상 양산했고, 러시아제 Su-27을 국산화한 J-11도 250여 대를 면허 생산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J-11을 바탕으로 항모에서 운용하는 함재기인 J-15나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인 J-16까지 만들었다. 총 24개 항공사단 2300여 대의 전술기 가운데 1300여 대가 전투기며, 이 중 절반 이상이 4세대 이상 급으로 현대화된 셈이다. 
“미국이 만든다면 우리도 만든다”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답게 육군은 무려 160만 명 규모의 대군이었다. 시진핑은 중국군 개혁을 내세우면서 육군을 약 30만 명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감군(減軍)보다는 현대화에 방점을 둔 조치였다. 우리로 치면 군단 규모인 집단군 18개를 13개로 줄이는 한편 부대의 기동화에 중점을 뒀다. 다양한 전술차량을 도입하고 수송기와 결합해 전략적 기동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갑전력도 강화를 시작해 겉만 그럴듯하던 96식 전차보다 뛰어난 99A2식 전차 등을 실전배치해 펀치력을 키우고 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중국군이 전략군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를 운용하는 국가다. 제2포병으로 불리던 중국의 핵운용 부대는 시진핑의 국방군대개혁으로 로켓군(火箭軍)으로 재창설되면서 육·해·공군에 이어 제4의 병종으로 격상됐다. 이들이 운용하는 미사일은 약 2000여 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200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200여 발, 대륙간탄도미사일 70여 발에 순항미사일도 5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약 260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4000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핵보유국으로서 최소 억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것만큼은 명백하다.          

중국은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체계라면 무엇이든 모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저 무기와 레일건이다. 중국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무기, 파티클 빔 무기 등 다양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ZKZM-500이라는 세계 최초의 레이저소총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레일건은 미국이 먼저 개발에 나섰지만, 중국이 맹렬한 속도로 추격을 시작해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올해 상륙함에 장착해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군은 2013년 이래 시퀘스트레이션(예산삭감법안)의 여파로 수많은 전력증강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정지돼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2018년 국방예산은 6960억 달러(약 789조원)로 증대됐다.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1289억 위안(약 193조원)이다. 여전히 미국은 중국의 4배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국방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중국이 군사굴기를 하더라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기는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사실 군사의 모든 분야에 있어 미국은 전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F-117 공격기와 B-2 폭격기로 스텔스 시대를 열었고, 이제 전투기 영역으로 넘어와 F-22는 생산을 완료하고 F-35를 양산했다. 심지어는 동맹국에까지 판매하고 있다.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무려 80여 대까지 탑재할 수 있어 중국의 항모와 비하면 2배가 넘는 운용능력을 자랑한다. 수상함 전력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만 65척에 이른다. 잠수함 전력은 66척으로 냉전 시절의 반 토막이 났고 중국보다도 숫자가 적지만, 버지니아급 등 차기전력이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디젤잠수함과 핵잠수함이 뒤섞인 중국에 비해 월등한 작전능력을 자랑한다. 육군은 현역 47만6000명, 주방위군 34만3000명, 예비군 약 20만 명으로 도합 100만 명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30개 여단 전투단으로 슬림화·기동화됐다. 이 중 전 세계로 96시간 내에 전개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이 7개나 존재한다. 
냉전 이후 미국은 소위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채택했다. 월등한 과학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첨단무기를 확보하면서 전력공백을 메워왔다. 스텔스기, 무인기, GPS 정밀유도탄, 레이저 무기, 레일건 등등 모든 첨단무기 분야를 선도해 오고 있다. 게다가 이런 첨단무기를 가지고 걸프전, 코소보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IS 공습 등 다양한 전쟁을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를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으로서는 전력과 병력이 모두 부족하다. 오바마 시절 투자가 더뎠던 미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군(親軍)공약을 펼치면서 미군 강화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 주요 함정은 274척에서 350척으로, 공군 전투기 운용대수도 1200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핵 3원전력(nuclear triad)을 강화하기 위해 약 36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미국의 전력이 중국을 대응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려면 태평양 전력을 보면 된다. 지난 5월 미국은 하와이에 있는 태평양사령부(Pacific Command)의 이름을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바꿨다. 인도 동부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가장 넓은 지역을 바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아시아·태평양이라고 불리던 것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인도·태평양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어 아시아의 맹주를 넘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중국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기조를 담고 있다. 중국의 야심이 커지는 만큼 미국의 견제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