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어무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계기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불만을 품고 자위대 항공기나 함정을

독도인근에 근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지요.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일본의 도발을 염두에 둔 방어계획을 마련하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유사시 우리 영토인 독도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발전시켜 왔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 한 차례씩 육해공군과 해경이 참가하여 실시하는 독도방어합동훈련도 그 일환이며,

올해는 지난 2월에 이어 다음달 초에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지요.

하지만 문제는 독도를 방어할만큼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독도방어를 위한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사실 우리 군의 전력은 총체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보다 열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한일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전력은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도 우리 군이 안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하여 도발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재 해군함정이 있는 경북 울진 죽변항이나 동해항에서 독도까지 이동하는데에는 4시간 이상이 걸려

일본의 오키섬에서 출동해 오는 2시간 50분보다 훨씬 길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울릉도 사동항에 해군전진기지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신속대응능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독도 유사시 우리 해군 함정은 가장 가까운

경북 울진 죽변항에서 출발해도 약 4시간이 걸리지만, 일본 함정은 시마네현 오키섬에서

약 2시간50분이면 독도에 도착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반면 울릉도에서 출동하면

약 1시간35분 만에 독도에 닿을 수 있다며 울릉도 해군전진기지 건설 필요성을 제기했지요.

결국 현재 상태로라면 일본의 무력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5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정부는 울릉도 사동항에

해군 함정이 정박할 기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군은 앞서 지난 2012년 6월 울릉도 사동에 있는 1860㎡ 규모의 해군 항공기지를

5040㎡ 규모로 3배가량 확장하는 공사를 계약한 바 있어

앞으로 울릉도가 해군의 새로운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총 3520억원을 투입, 공사를 시작해 2015년까지 울릉도에 해군기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가 2175억원, 국방부가 1345억원을 각각 대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담하지요. 기지에는 300m 길이의 해군전용 부두가 건설됩니다. 해군부두 외에 여객부두(150m)와 해양경찰청 전용부두(180m), 방파제(900m)도 건설됩니다.

 

해군은 여기에 현재 건조 중인 차기 호위함(FFX)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대함유도탄·대잠무기·함포 등을 장착한 FFX 건조계획은 2005년 수립됐으며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첫 FFX(인천함)가 지난 2012년 4월 진수된 바 있습니다.

 

 

 

2006년 한국 해양연구원 소속 해양조사선이 독도 주변 해역을 조사하자 일본이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보내 중단을 요구하면서 우리 해군 함정과 무력충돌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008년 7월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인 지난 2012년 8월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지요. 일본의 독도 도발 수준이 도를 넘은 데 따른 반작용입니다.

1996년 처음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인 동방훈련이 지금은 육·해·공군과 해경, 해병대까지 참여하는 공개적인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으로 확대 개편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은 2012 방위백서에 아예 독도 관할부대까지 명기했습니다. 교토(京都)부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 유사시 본대를 출동시킨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여차하면 ‘군사적 도발’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나 다름없지요.

 

항공기창문을 통해 바라본 독도

제3호위대군 주력은 1만7000t급 경항공모함과 9500t·1만t급 이지스구축함 2척. 이에 맞설 전력은 해군 동해 1함대 주력인 3200t급 광개토대왕함이다. 전력을 비교하면 대학과 초등학교 축구팀 수준이라고나 할 수 있지요.

현재 국방군사시설 기준에는 부두의 길이가 함정 길이의 1.2배를 넘어야 배가 정박할 수 있습니다. 해군 전용부두가 300m 길이로 건설되면 우리 군함 중 가장 큰 독도함(199m)과 최신예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165m)의 정박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지요.

하지만 해군 관계자는 “현재 건조 중인 FFX를 울릉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독도함과 이지스함의 접안은 해당 지역 수심이 얕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초계함이 유류 등을 공급받는 정도로 (부두가) 활용될 예정”이라며 “독도함과 이지스함은 정박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요. 조금의 개량을 거쳐 독도함이나 세종대왕함도 입항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텐데요.
 

 

일본이 해가 갈수록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애국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 억지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외교력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독도를 지키기 위한 전력 보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정작 이를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 영토를 빼앗기고 만다는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지금 기지가 둘다 하나도 없다는게 더 이상합니다. 3면이 바다 , 해양강국이라며 지금까지 뭐한거지요?

독도는 일본에 터지고 이어도는 중국에 터지고 이게 해양강국일까요?

울릉도 해군기지건설의 의의는 일본과의 국제적 분쟁이 아닌 국가의 주권행사이며

나아가 북한의 침투에 대비한 동해 해상권 보강에 따른 북한과 일본에 대한

방어적 해군력 강화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