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꿈꾸는 일본'..우경화로 치닫는 군사대국?

'아베가 꿈꾸는 일본'..우경화로 치닫는 군사대국?

머니투데이 | 하세린 기자 | 입력 2013.08.15 11:38

 

 

[머니투데이 하세린기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꼭 68년 전인 오늘 패전을 인정했다. 패전 인정 뒤 곧 연합군이 만든 '평화 헌법'을 받아들였다. 전쟁과 전력 보유, 교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헌법 9조가 핵심이다.

일본이 '우향우' 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은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지난 1월 총리로 취임한 이후 빨라지고 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부터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개헌 문제까지 망라돼 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15를 전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내각의 우경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이에 주변국들은 아베 총리가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대국을 지향한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낸다. 아베의 꿈은 조만간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군대를 보유하는 '보통국가'(normal nation)로의 회귀다.

◇아베 "개헌은 역사적 소명"

일본은 헌법 9조에 따라 전력을 보유하거나 교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자위대 이외의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이 압승을 했지만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162석)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다함께당 등 의원들을 다 합쳐도 마찬가지다. 이에 아베 내각은 직접 개헌이 아닌 헌법을 재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한 후원회 행사에 참석해 "개헌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헌법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1차 내각 때(2006~2007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 헌법 재해석을 통한 개헌 '꼼수'?

일본 언론들은 지난 13일 아베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재차 검토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특정 상황과 대상 국가를 한정하지 않는 '포괄적 집단자위권' 행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가을쯤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을 재검토하기 위해 9월부터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헌법을 재해석함으로써 논란을 빚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포함한 책자를 만들어 공명당과 조율할 예정이다. 사례 중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미군 활동 지원에 나서는 것'도 포함됐다.

지난 9~11일 NHK가 20세 이상 일본 남녀 1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적 자위권'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일본 국민들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29%, 반대 의견은 22%였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日 각료, 야스쿠니 참배로 정신력 무장

일본의 1·2인자인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는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15에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대리인을 통한 예물 납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한 '쇼'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14일 아베 총리가 메이지유신의 정신적 스승이자 제국주의 침략의 이론가였던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쇼인신사'에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5일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신사 참배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정부 차원에서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것이 아베 신조 내각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해 "각료들이 신념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사실상 각료들의 신사 참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후루야 게이지 일본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 담당상과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은 15일 오전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마쳤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50여명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할 전망이다. 그동안 참배 의사를 밝혀왔던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 담당상과 다무라 노리히사 후생노동상도 이날 참배를 할 가능성이 크다.

◇日 우경화 끝은 '항공모함'급 전력 무장

일본 방위성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68주년인 지난 6일 요코하마에서 호위함 '이즈모'를 진수했다. 갑판을 개조하면 스텔스 전투기까지 실을 수 있어 사실상 항공모함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즈모는 최대 14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헬기 5대가 동시에 뜨거나 착륙할 수 있다. 각종 장비를 부착한 뒤 부대에 배치해 2015년 3월쯤 취역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동급 호위함 추가 건조 계획도 세우고 있다. 현재 일본 해상 자위대는 구축함 33척, 호위함 15척,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일본 항공 자위대는 전투기 348대, 조기경보기 17대, 정찰기 17대, 급유기 4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섬나라 특성상 작은 규모의 육상 자위대는 전차 800여 대와 다련장 90여 문, 지대공 미사일 7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스에 따르면 장준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일 "이즈모는 쉽게 항공모함으로 개조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즈모의 공격 능력을 완화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헬기탑재구축함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스는 아베 총리 취임 이래 우경화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꿈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최근 동아시아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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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하세린기자 i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