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쏠림' 전문가 대책은?

'전세 쏠림' 전문가 대책은?

이데일리 | 박종오 | 입력 2013.07.23 07:0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서울·수도권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 및 저금리 등 변화한 경제 여건과 집주인·세입자의 손익 계산이 맞물리면서 '전세 쏠림', '월세 기피'라는 현상을 낳았다는 것이다. 전세난 우려에 대해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해법으로 "민간 매매·임대시장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가장 확실한 처방은 매매 활성화다. 전셋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집주인의 월세 전환과 더불어 기존 세입자의 눌러앉기로 인해 신규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든 데 있기 때문이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세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구매력 있는 세입자들까지 재계약을 서두르면서 공급이 크게 달리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현재(22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신규 전세 계약건수는 4714건에 불과하다. 지금 추세라면 7월 한 달간 신규 계약은 총 7000건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9135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소득 수준이 높은 임차인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가벼워지면 전세 수요가 일부 매매로 이동해 그만큼 공급에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히 크다는 데 있다"며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매매 전환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집을 사서 내야 하는 세금이나 대출이자 부담보다는 여유있게 전세로 사는 것이 낫다는 심리가 크다"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해 집 거래와 보유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1~2인 가구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보다 2~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일각에서는 당장 정부가 전·월세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셋값 상승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상승 폭도 2년 전에 비해 높지 않아 당장 정부 개입이 필요한 건 아니다"면서 "집값에 비해 크게 낮았던 전셋값이 일부 조정을 거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