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발간...’독도 영유권’ 주장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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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어제(11일) 기시다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2023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외교청서는 일본의 외교활동과 국제 정세 분석을 기록한 백서로, 일본은 매년 4월 이를 발표합니다. 

 

이번 외교청서에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일본의 ‘불법 점거’ 주장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실렸고, 이후 6년째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이날 오전 서민정 아태국장이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招致)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과 관련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대사 대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 뉴시스

 

 

한편, 이번 외교청서에는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지난해 ‘중요한 이웃나라’로만 규정한 것과 비교해 한국과의 외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응 등 안전보장 측면을 포함해 한일, 한미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것의 중요성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일제강점기 징용 근로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일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해왔다”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외무상은 “2018년 (징용 배상관련) 대법원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국의 ‘제3자 변제’ 해법에 호응해 “일본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외교청서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거사 반성과 관련한 일본측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판 외교청서' / 연합뉴스

 

외교청서는 현재 안보 환경에 대해 “전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를 위협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인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기술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썼습니다.

 

지난해 중국에 대해서 “일본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표현했는데, 올 해는 표현 수위를 높인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에 의한 위협을 과장하고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