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산성 간부 "산업정책 대실패..첨단기업 실종" 아베 정권의 혐한정책 문제 더 키워..칼럼서 지적
SK하이닉스, 도시바 투자 의결 - 도쿄의 도시바 본사 로고 아래에 한 남성이 지나는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 정부의 ‘일장기주의’ 산업정책은 대실패를 거듭해 왔다. 그 결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의 점유율은 이제 10%에도 못미치는 지경이 됐다.
글로벌 톱10 중 일본 기업이 6개나 됐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단 한 곳도 없다. 기술적으로 대만, 한국, 미국 기업을 상대로 최첨단 경쟁에 뛰어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꼬락서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산업정책이 오늘날 일본에 첨단산업의 씨가 마를 정도의 대위기를 가져왔고, 아베 정권 이후 계속된 혐한 정책이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일본의 전직 경제 관료가 통렬하게 비판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의 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7일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주간아사히에 기고한 칼럼 ‘대만 기업에 휘둘리는 슬픈 일본’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굴욕적 특혜’를 들어 이렇게 지적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 등을 주도했던 곳이다.
고가는 칼럼에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는 상황이 됐다”며 TSMC가 10년 전 기술인 20나노 기술의 공장을 지으면서 ‘세계 최첨단 공장’이라고 말하는데도 이에 감지덕지해야 하는 꼴이라고 탄식했다.
이는 TSMC의 일본내 공장 건설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경산성은 당초 일본 공장 건설에 미온적이었던 TSMC를 설득하기 위해 총 8000억엔(약 8조 3000억원)의 건설비 중 절반인 4000억엔을 보조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했다. 경산성 그 대가로 “일본이 TSMC 새 공장에서 출하되는 반도체를 우선 공급받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고가는 “반도체 우선공급은 공장 건설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라 지분출자 방식을 통해 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TSMC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면서 일본은 막대한 돈을 허무하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 고가 시게아키. 페이스북
그는 특히 아베 정권 이후 지속된 ‘혐한 정책’과 이에 따른 대한 경제보복이 오늘날 일본의 입지를 한층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2019년) 경산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일본산 반도체 소재의 삼성전자 수출을 방해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와서 삼성에 반도체 관련 부탁을 할 수가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TSMC 한 곳만 의존하게 돼 큰 약점을 잡혔다. 일본은 앞으로도 TSMC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릴 것이고, 그때마다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고가는 “현재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업이 거의 없다”며 “TSMC 공장을 유치하기에 앞서 전자, 자동차 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선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종합적인 안목을 가진 관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곡된 혐한으로 야기된 TSMC 일변도의 정책과 국내 첨단산업 부활의 종합적 계획이 없는 반도체 부활 플랜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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